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104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김장수		08/22 정유승
협 조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

제1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개최 계획

2017. 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

제1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개최 계획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및 서울형 리모델링 적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행정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 용역기간 : ‘17.5.29 ~ ’18.5.28(12개월)

○ 용역업체 : ㈜수성엔지니어링,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과업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후보지 발굴 및 사업추진전략 마련

- 공공의 선도적 계획수립으로 향후 민간에서 리모델링 추진 시 공공성을 확보한 리모델링사업 확산 도모

□ TFT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17.08.25(금) 13:30~15:4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20명

- 내부 : 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계획팀장

- 외부 : ********************

- 용역업체 : *********** ********

□ TFT 자문회의 목적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자문

○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검토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자문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검토

□ TFT 자문회의 개최계획

○ 8월 25일(금) 1차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 개최시기와 방법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율

□ TFT 1차 자문회의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3:40 (10`)	자문위원 위촉식 (19명)	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과장)
13:40~14:00 (20`)	과업추진경과 PPT발표	용역사
14:00~15:20 (80`)	자문회의 주제(안)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의 완화허용 리모델링 사업 시 세대구분형(멀티홈) 규제완화 리모델링 사업 일반분양시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검토 리모델링 관련 건축, 도시계획, 경관심의 간소화 검토 도시정비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자문위원
15:30~15:40 (10‘)	향후추진일정 및 회의 마무리	-

붙임   1. TFT 자문위원 참석명단 1부.

2. 서울형 리모델링 TFT 자문회의 논의사항(제도개선 검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