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반환금(소송환급금 등) 국고 지급중단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83(2014.4.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14년 개발부담금 반환금(소송반환금 등 국고분 환급) 예산액 2,500백만원이 전액 소진되어 과오납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3. 자치구에서는 금년말까지 반환금 지급사유 발생시 디브레인을 통하여 국고분 수입계좌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국고분 수입금 계좌에서 지급한 경우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분 수입계좌 지급 방법(디브레인)

- 수입 ⇒ 요청관리 ⇒ 변경요청 ⇒ 과오납 반환요청 화면에서 처리

- 납부자명 확인후 결의 등을 거쳐 처리

- 세부사항은 사용자지원실(1588-8822)의 안내를 받아 처리

붙 임  1. 국고금관리법 관련규정  1부.

2. 지자체 수입금 과오납 환금내역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04/1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900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을지로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