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안건 및 심사결과

연번	심사안건	주요내용	심의결과
1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입찰참가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 평가 -낙찰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여부 확인지도 -노무비산출내역 공개 및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수정권고
2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제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종전과태료부과금액의 상한선 상향 변경	원안의결
3	서울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계획	원안의결

나. 심의결과별 조치사항

- 원안의결 : 법제심사 요청

- 수정권고 :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심사 요청

붙임 : 제108차 위원회 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연생태과장,재무과장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4/16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68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alg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