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575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대건	이영철	04/16 양재연
협 조

서울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 승인 검토보고

2014. 4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자활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광역자활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관련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 승인 검토보고

❍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한 서울주거복지사업단의 광역자활기업 승인 요청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관련법규 및 지침의 요건에 적합하고 자활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승인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

'14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P154)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     업이 연합하여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부합여부 및 사업계획·타당성·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Ⅱ		신 청 개 요

신청기업 : 서울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4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 인정 사회적협동조합)

참여기관현황 : 7개 자활기업 연합체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명	구성원수	지점
구로	공간인테리어	3	구로점
금천	영재인테리어	1	금천점
도봉	제이앤씨	2	도봉점
동작	우성토탈인테리어	2	동작점
서대문	행복짓기인테리어	1	서대문점
종로	종로지물인테리어	1	종로점
중랑	참인테리어	1	중랑점
합계	7개 자활기업 / 중앙 사무국	11	사무국 2명

참여인원 : 11명(조건부 5, 차상위 3, 자활특례 1, 일반2)

대 표 자 : 김송희(구로지역자활센터장)

사업내용

❍ 추진방향(목표)

▷ 광역자활기업인정

☞ 발전방향 : 광역자활기업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전국자활기업

❍ 주요사업 추진 실적(주거복지집수리사업)

- LH전세임대주택 집수리사업 : (380가구, 98,328천원)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 (100가구, 88,708천원)

- 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6가구·3개시설, 40,000천원)

❍ 연도별 매출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매출수입	342,116,923원	417,964,887원

광역자활기업 신청사유

❍ 기존의 자활기업들의 영세한 규모(기업당 참여자 1∼2명)로 인하여 공공집수리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광역자활기업 설립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를 실현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신규 수요처 발굴 등 자치구단위 자활기업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기획 추진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검 토 내 용

광역자활기업 구성요건 충족 여부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등 요건 충족여부

구 분	관련 법규 및 지침	요건 충족여부
구성원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 이상	√ 요건충족 - 총원 11명 중 수급자 5명, 차상위자 3명
설립방식 및 절차	○ 부가가기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 2개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 연합	√ 요건충족 - 국토교통부 제3호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 7개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 연합
운영실태 및 수익금 배분	○ 모든 구성원에게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약 85만원)	√ 요건충족 -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상 지급 - 향후 전 구성원 월평균 임금 150만원 이상 지급 계획
정관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존재여부	√ 요건충족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른 정관도입

광역 자활기업 필요성 여부

❍ 주거복지에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공공 및 민간 집수리 지원사업증가

- 자활기업 참여가능 집수리 지원사업 또한 증가추세

❍ 자활사업 규모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용으로 사업단 이미지 향상 및 인지도 확보

- 주거복지 집수리 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

- 협업을 통한 규모확대로 신규수요처(집수리 자활기업이 없는지역) 발굴가능

참여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의견

대 상	구 명	의 견	동의여부
지역자활 센터	구로지역자활센터 (공간인테리어)	· 사업 광역화로 인한 비용감소 및 매출증가 기대 · 광역기업 인정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및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참여시 대외협상력 제고 기대	○
	금천지역자활센터 (영재인테리어)		○
	도봉지역자활센터 (J&C 공동체)		○
	동작지역자활센터 (우성토탈인테리어)		○
	서대문지역자활센터 (행복짓기인테리어)		○
	종로지역자활센터 (종로지물인테리어)		○
	중라유린지역자활센터 (참인테리어)		○

향후 기대효과

❍  규모화, 광역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여건 마련

❍ 광역자활기업설립을 통해 수급자, 차상위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신규 사업개발로 광역단위 사업활성화와 생산적 자활모델 구축

Ⅳ		종 합 의 견

서울 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광역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충족

하고,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하여 광역자활기업 구성운영에 동의하였으며,

광역자활기업 설립시,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자재 공동구매) 및 신      규수요발굴(집수리 자활기업이 없는 자치구 사업 참여 등)이 가능하여

참여수급자의 탈수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는바, 서울주거복지 사업

단을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자 함.

Ⅴ		행 정 사 항

❍ 광역자활기업 인정후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사업단간 협약을 체결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인원, 비용 등)을 조정하여 추진

❍ 사업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여부는 사안별 검토         하여 필요시 지원함.  끝.

	광역자활기업 인정 시 지원가능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1억까지 가능) - 국․공유지 우선 임대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자활기업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의 경우 우선위탁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서비스 적극홍보 및 구매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