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660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성희	김경원	윤재삼	최홍연		04/16 강종필
협 조

5

장애인 직업재활 “희망 더하기”청책토론회 결과 처리방향 보고

2014.  4.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장애인 직업재활 “희망 더하기”청책토론회 결과 처리방향 보고

	〈청책개요〉
◇ 일시/장소 : 2014.3.19.(수) 14:00~15:30/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 ◇ 참 석 : 200여명(근로장애인 및 부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 단체 및 협회, 학계 등)

1		청책토론회 결과

분 야	계	정책제안	제도개선	예산요구	의견참고
4개 분야	12	4	2	2	4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8	3	2	2	1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증대 지원	2				2
③ 발달장애인 노후 지원 대책	1	1
④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주기 변경	1				1

2		분야별 처리방향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숙시설 확보

의견참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도 체험홈 등 탈시설화 지원시설에 입소
시설을 제공하거나 직업재활시설에 기숙시설 설치

⇨ 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자립 프로그램 지속적 홍보

° 시설장애인에 한해 지역사회 독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입소 가능

※ 재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체험홈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향후 자립욕구가
있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입소 가능 방안을 검토 예정

° 재가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음

※ 그룹홈은 거주기한 제한 없으나 체험홈은 2년으로 거주 기한 제한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김경원☎7464 주무관 : 김성희☎7465

⇨ 직업재활시설내 기숙시설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 검토

° 시립 및 구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 검토

° 민간법인․단체에서 설치비 부담 시, 운영비 우선적으로 지원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환경 및 입소조건 개선

2-1. 열악한 환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

정책제안

◈ 학교, 공원, 명승지 등의 공간을 활용, 주변 환경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어 운영(독일 사례)

⇨ 학교 내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법 등의 규정 및 지침
구체화 필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중략)...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고 하나,

°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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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H공사 등의 협조로 저렴한 임대료로 직업재활시설 확보

제도개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주변 전세 시세의 20% 수준으로 지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에 의거공급물량의 5% 범위내에서 입주자 유형별 수요 감안 지원 할 수 있음

°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대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 필요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개정 필요

2-3.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입소 조건 완화

제도개선

◈ 발달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 저하로 보호작업장 입소가 어려우므로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서 근로능력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약 71.2%가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 중증장애인 의무비율(근로사업장 70%, 보호작업장 80%)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요소 다양화

3-1. 매출, 임금, 생산실적 등 근로능력 중심의 평가요소 다변화

정책제안

◈ 근로능력 이외의 다양한 평가요소 발굴․적용

⇨ 우리시 운영실태에 적합한 현실적인 평가지표 개발(용역)

° 다양한 평가요소 발굴․적용 : 민간업체 전이실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근로환경 개선실적 등

°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평가(연 1회) :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 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 근로능력이 미약한 중간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2010년
이전의 시설 유형(4종)으로 전환 필요

⇨ 유형개편 이전의 다양한 근로능력에 적합한 시설분류 체계로 전환

° 근로능력에 따른 시설유형 세분화 필요(보건복지부 건의 예정)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전․후 비교

개편 前(2009년 이전)	개편 後 (2010년 이후)	비 고
근로작업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시설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시설	폐지	보호작업장으로 전환
직업훈련시설

3-2.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보호기능” 우선 반영

제도개선

⇨ “보호기능” 위주의 새로운 시설 유형 신설 건의(보건복지부)

°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의 대안 마련

° 근로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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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료, 근육강화 운동, 문화프로그램, 지역사회 적응 훈련 등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시설여건에 맞추어 주 1～2회 운영

4.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필요

정책제안

◈ 생산성과 매출 극대화 위한 지원

⇨ 임가공 시설의 생산체제 전환 유도

° 컨설팅 지원(경영지원센터)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품목전환 유도, 시장분석, 제품디자인 개선, 품목별 협의체 활성화, 공동브랜드 사업, 모니터링 등

° 사업안정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추가 지원(1년) : 법인전입금을
통한 신규 사업 또는 품목전환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법인 대상

°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 시장성 있는 신규 품목 발굴․운영 후,
기술 및 생산설비 이전(공모)
※ 행복플러스 작업장 활용(발달장애인 특화 시설 : 하월곡동 소재)

◈ 보호작업장 설치 승인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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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권 부여(대기업, 관공서 일정 물량 발주)

⇨ 매년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희망기업(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목표 설정 및 우선구매 홍보 독려

° 장애인직업재활과 대기업 등 민간기업 연계고용을 통해 판로 확보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1. 종사자 인력 부족, 승진기회 확대 및 임금개선 필요

예산요구

◈ 타시도(6～10명) 대비 인력 부족(평균 4～5명)

⇨ 지속적인 종사자 추가 배치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여건 개선

° 528명(’13년) → 550명(’14년) → 650명(’15년) → 750명(’16년)

※ 보건복지부 기준 : 784명 (115개소 기준 : ’13.12월말 현재)

◈  승진기회 확대 및 임금개선

⇨ 승진기회 확대

° ’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시설규모, 경력에 따른 직급 세분화로 승진효과 확보(기 실시)

※ 시설장(1～3급), 사무국장(2～3급), 직업훈련교사(3～5급) 등

⇨ 임금체계 개선

° 향후 종사자 통합임금체계 도입시, 호봉 및 수당체계 보완

5-2. 인건비 책정시 비현실적인 2급 적용기준(15년 이상, 10명 이상 시설), 경력
불인정, 시설장 수당 삭감 개선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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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호작업장 경력 인정 근거 마련

° 현재, 서울시 지침으로 직업재활시설 ‘판매 및 생산기사’의 경우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 전체 종사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적용을

위해 복지정책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 마련 추진 예정

⇨ 총 급여액 보전(관리자수당)후 에도 임금이 낮아진 일부 시설장에

대한 수당(정액급식비, 교통비) 지급 검토

° 상반기 집행액 파악 후, 예산범위 내 일부수당 지급 재개 검토

°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 부족분 반영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증대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 참여자격 완화 및 수의계약 우선 적용

6-1.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구매 시, 자격조건 완화

의견참고

◈ 공공기관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만 참여 가능토록 자격조건 완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 다른 자격에 우선하여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시, 가장 높은 가산점(2점) 부여하고 있으며
※ 사회적기업 1.8점, 장애인기업 1점, 여성기업  0.5점

° 공공기관 물품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격만으로도
사회적기업 등 타 자격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시․
자차구 계약부서 적극 독려(구매부서 병행자격 요구 지양)

6-2.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 규정 우선 적용

의견참고

◈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과의 공개경쟁으로는 낙찰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계약금액 관계 없이 수의계약 가능,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현재, 계약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기실시하고 있으며,

° 보호작업장 간 제한경쟁은 입찰참여업체, 입찰규모(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와 구매품목의 종류, 발주기관 선정 등 검토 필요

※ 안행부 예규 근거 보호작업장 간 제한경쟁 기실시(생산품목7개)

° 현재 추진 중인 구청, 투자출연기관 순회 전시 등 중중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지속추진

③ 발달장애인 노후 대책 지원

7. 노년기 발달장애인 전용 요양시설 마련

◈ 노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요양시설 건립

정책제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65세 이상(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포함)

어르신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제공

° 치매전문병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발달장애인 노년기

발달장애인 보호시설 기능 제공이 어려움

° 현재, 60세이상 노인발달장애인 7.4%로 타 장애유형 대비 분포도가

낮음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연계 등 관련부서와 협의 대안 마련

→ 노인발달장애인 전용 요양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부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

※ 10~19세 미만 21%, 20~29세 미만 21.9%, 30~39세 미만 18.8%
40대부터 인원감소, 80대 0.3%(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3)

④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주기 변경 요청

8. 최저임금 제외 신청주기 변경 요청

단순참고

◈ 매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기 위한 최저임금 제외신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신청주기를 3년 이상으로 변경 요망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평가 실시

° 매년 고용노동부의 평가의뢰로 고용공단에서 평가 및 결과 통보

° 인가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적인 검토를 바탕
으로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에 건의 개선 노력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음

3		향후 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세부계획 수립 시 정책제안 등 반영

□ 법령․제도개선 검토 협의(보건복지부)

□ 관련 예산 확보 협의(예산담당관)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추진

붙 임 : 1)장애인직업재활 청책토론회 결과 1부.

2)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1부.

3)장애인 직업재활 청책토론회 제안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 1부. 끝.

참고자료 1

참여시민 제안 및 시장의견 세부내역

처리유형	제안내용	시장의견	소관부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 8개
의견참고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도 체험홈, 탈시설화 지원시설 등 입소기회 제공 및 직업재활시설에 기숙시설 설치․운영 (강서구립직업재활시설장 홍홍근)	▹장애인직업재활과 인권을 연계 ⇒ 직업시설 10개소당 1명 인권상담 인력 배치 ⇒ 체험홈관련 사항은 검토하겠음	장애인 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
정책제안	2. 공간협소, 반지하 작업장 등 열악한 환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 - 외국(독일)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학교, 공원, 명승지 등 자연환경 운영사례 있음 - SH공사 등 협조로 저렴한 임대료 의 직업재활시설 확보(공동생활가정 경우 주변전세시세 20%) (마포구립보호작업장 시설장 하강택)	▹특수학교 졸업이후 대책은 사회적 책임 영역이므로 정부에 당당히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임 ⇒ 사회복지비용이 32%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임 ⇒ 공간,연속,통합 등 연계가 중요 정부부처, 자치단체 등 입장상이 하나,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답이 나올 것 임 ⇒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통합과 연속성 있어야 함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제도개선	3.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입소 조건 완화 요청 - 발달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장애인보호작업 장 입소 어려움 -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강서구 장애인부모회 대표 이은자) (강동구 천호동 장애인부모 손기영)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정책제안	4. 근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다양한 유형 필요 -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2개로 분류, 작업능력 부족한 장애인이 입소 할 수 없는 형편 - 2007년도 개편 이전처럼 작업 활동시설 같은 시설 부활 요망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교사 김송희)	▹작년에 동작구립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방문시 노숙인일자리사업과 협업하는 체제가 인상적이었음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제도개선	5.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생산성 향상 등 매출보다‘보호’기능 우선시 되도록 제도개선 - 근로능력이 미약한 중간계층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없음 - 생산성 위주의 목표설정으로 근로 장애인 부모 동원사례 있음 - 생산성, 고용효과를 위한 예산 투입은 실질적 삶의 질 향상 도움안됨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시설장 나동준)	▹근로능력 중심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생산과 프로그램을 매칭한 전환구조 시스템 고민 필요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정책제안	6.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 위해 인력충원, 장비 및 공간 확충 등 획기적인 지원 필요 - 영세하고 열악한 보호작업장 개선 위한 설치 승인조건 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관 이상 인력 및 장비 대폭 지원으로 생산성과 매출 극 대화 필요 - 지역내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권 부여 대기업, 관공서 에 일정 물량 발주토록 특혜 요망 (효명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시설장 윤재훈)	▹기존 공장을 활용, 예를 들면 중소기업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의 물품구매를 증대(지원)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것,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며 가족사업(지하철,공원) 파쇄기(재향군인회), 기회록원 등도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함 ⇒ 개포, 잠실 등 재건축단지내 able센터 설치도 검토를 생각 해 볼만 함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재무과 (계약팀)
예산요구	7.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처우 개선 요망 - 소규모 장애인보호작업장 경우 종사자 인력 적음(타시도 6～10명) - 서울시는 업무량 증가, 평균 4～5명수준 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말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로 인해 승진기회가 박탈, 좋은 인력 확보 위해 임금개선 필요 (사랑의일터 시설장 장유정)	▹근무환경 부분은 실태파악 후 개선 방안 검토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예산요구	8. 직업재활시설 인건비가 기존 경력 인정 적용이 안되므로 임금 줄어 듬 개선요망 - 시설장 수당 감액 등 임금줄음 - 2급시설장(15년 이상 근무경력 10명이상)의 경력적용 불합리 - 인건비 조정으로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이용호)	▹시설 종사자 급여부분 조정 검토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증대 지원 : 2개
의견참고	1.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증가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강화 요청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중증장 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등 여러가지 요건 동시 요구 -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만 자격 조건 완화 요청 (마포구립보호작업장 시설장 하강택)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등 계약부서에서 병행 조건을 요구 하는 사례가 빈번한 부분은 개선 검토 ⇒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의 물품 구매 증대 지원	재무과 (계약팀)
의견참고	2.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장)의 수의계약 입찰조건 보장 요청 - 현실적으로 금액 큰 경우, 공개 경쟁으로 발주되는 경우 대부분 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직업재활 시설은 수의계약으로 입찰 할 수 있도록 요청 (원광보호작업장 시설장 조숙자)	▹수의계약이 어렵다면 보호작업장간 제한경쟁 등 검토 ⇒ 서울시 발주사업 중 지원가능 여부 분석 후, 재무국 협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 필요)	재무과 (계약팀)
발달장애인 노후 지원대책 : 1개
정책제안	1. 지적장애인이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등 지원책 필요 -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전문보호 시설 등 지원책 필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시설장 김희정) (근로장애인 부모 박경숙)	▹특수학교 졸업이후 대책은 사회적 책임 영역이므로 정부에 당당히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임 ⇒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치매전문병원과 연동 하거나 노년기 발달장애인 전문시설 건립 검토	어르신과 (어르신시설) 건강증진과 (어른신건강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주기 변경 : 1개
단순참고	1. 고용장려금 신청주기 변경 요청 - 고용장려금 받기 위해 매년 최저 임금 제외 신청하고 있음 - 신청 주기 3년 이상으로 변경요망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이용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고자료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 사업목적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보호고용, 직업  적응훈련) 제공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설치) 및 제 81조(비용보조)

※ 2015년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양 사업

□ 시설현황

❍ 시설 및 근로장애인 : 115개소,  3,673명

- 시설형태 : 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103개소

시설유형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15	4	18	93
근로사업장	12	2	1	9
보호작업장	103	2	17	84

-  시설규모 및 근로장애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 2013.12.31 기준)

구 분	계	7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18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이상 18인 미만
시설규모 (분포율)	115	3 (2.6%)	10 (8.7%)	70 (60.9%)	28 (24.3%)	4 (3.5%)
근로장애인	3,673	221	487	2,302	608	55

-  연도별 시설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2013.12.31 기준)

‘05	‘06	‘07	‘08	‘09	‘10	‘11	‘12	‘13
70	73	79	87	93	97	106	109	115

-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 현황 (법인전입금 대체 인력 193명)

시설유형	종사자		근로장애인
	근무현원	인건비지원	소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계	721	528	3,673	3,447 (94%)	226
근로사업장	140	140	581	572 (98%)	9
보호작업장	581	388	3,092	2,875 (93%)	217

- 장애유형별 근로 현황

근로장애인 수	지적	지체	시각	정신	자폐	뇌병변	청각	언어	간질	신장	심장	호흡기	간
3,673명	2,342 (64%)	315 (9%)	302 (8%)	253 (7%)	272 (7%)	92 (3%)	70 (2%)	12	8	3	2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71%가 발달장애인(지적 64%, 자폐 7%)으로 구성

□ 연차별 종사자 증원계획

□ 종사자 소요인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 근로 인원	종사자 지원 인원	부족 인원	소 요 인 원
			계	원장	사무 국장	훈련 교사	생산 기사	사무원	시설관리 기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3,673	528	256	784	115	12	272	240	83	14	12	12	12	12

□ 연차별 종사자 증원(안)

-’12년(464명)→’13년(530명-증66명)→’14년(550명-증21명)→’15년(650명-증100명)

□ 매출 및 임금지급 실적

❍ 연도별 시설 매출 및 임금지급 실적(2006~2013)

(2013.12.31 기준)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매출규모 (백만원)/년	23,308	23,390	29,453	39,093	46,466	57,945	64,047	64,424
평균임금 (천원)/년	198	207	243	276	298	356	296	303

❍ 작업장 유형별 평균 매출 및 평균 임금

(2013.12.31기준)

구 분	‘13년 총괄	작업장 유형별 실적
		근로사업장(12개소)	보호작업장(103개소)
매출규모(백만원)/년	64,424	31,786	32,638
평균임금(천원)/년	303	949	230

❍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분포

(단위 : 명, 2013.12.31 기준)

임금수준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비고
근로장애인	3,673	1,344	1,098	310	364	176	381	’13최저임금 972천원
백분율	100	36.59	29.89	8.43	9.91	4.79	10.3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요 현안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효율성 강화

- 보조금 지원액 대비 매출 및 수익 효율성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

- 열악한 임가공 직업재활시설 생산체제 전환 등 경영개선을 통한 임금수준 향상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품목전환 유도(경영지원센터)

→ 법인전입금을 통한 기능보강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인건비, 운영비 : 1년간)

▷ 시장분석(생산품목, 지역분포 등)에 따른 경영컨설팅(품목전환, 기능보강, 마케팅 등)

- 신규시설 설치시, 최소한의 기준(면적, 자격)에 의한 자치구 신고제로 인해 복지법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무계획적인 건립 개선 필요

▷ 지역별 형평성(장애인수, 품목 중복성, 시장전망 등)을 고려한 추가 승인기준 필요

→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예정

※ 자체기준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용역 실시(상반기)

▹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년 1회)

• 우리시 운영실태에 적합한 현실적인 평가지표 개발(매출액 등)

▹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 우선순위 대상 선정시 반영

❍ 경영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성과에 따라 ’12년 수준으로 점진적 증원 : 3명 → 5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 동일공간 입주(대치동 행복플러스센터 6층), 민간위탁 운영주체 변경 검토

		2014 추진계획

□ 201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14. 2. 25 복지건강실장 방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성 제고 및 환경 개선

❍ 보조금 지원(기존시설 및 ‘14년 신규지원 시설)

❍ 서울시 자체기준에 의한 시설평가 용역 실행

❍ 협력체제 강화(경영지원센터/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2014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14. 3. 10 복지건강실장 방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연차별 신규 설치 확대(매년 5개소 이상)

❍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및 종사자 증원, 운영비 확대 지원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34건(1,583백만원)

- 종사자 증원 지원 : 21명(13년 528명 → 5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