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해소담당관-4986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신동헌	04/15 조병래
협 조	민원해소담당관		고승효
	시민감사지원팀장		박용파

『사회복지법인 상록복지재단 운영권 반납』관련

주  민  감  사  실  시  계  획

2014. 4.

감  사  관

(민원해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사회복지법인 상록복지재단 운영권 반납』관련

주  민  감  사  실  시  계  획

사회복지법인 상록복지재단에서 “서울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운영권을 강서구에 반납하였으나, 강서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3개월 후에 운영권 반납 철회를 수용 결정한 강서구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가 있어 주민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사청구 개요

청구현황

청  구  인 : 김재용(강서구 개화동로 21길4) 등 239명

청구접수일 : 2013. 11. 18.(월)

청구요지

상록복지재단의 요청에 의한 강서구의 지정서 반환 등 적법성 여부

- 강서구에서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지정서를 상록복지재단에 반환한 것에 대한 적법성

강서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3개)를 통폐합 관련 사항의 적법성 여부

- 통폐합 계획의 타당성과 통폐합 추진계획이 무산된 사유 등에 대한 확인 등

추진경위

청구접수일 : 2013. 11. 18.(월)

대표자 증명 및 위임장 교부 : 2013. 12. 10.(화)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 2014.  2. 13.(목)

공표,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014.  2. 14. ~ 2. 27.(10일간)

감사청구심의회 수리 결정 : 2014.03.27.(목)

Ⅱ

감사실시 개요

감사기간 : 2014.03.27. ∼ 2014.05.25.(60일간)

대상기관 : 강서구

주요 감사사항

업무명	착안사항
지정서 반납 및 철회와 관련 사항	◦상록복지재단의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 철회의 적법성 ◦강서구의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환의 적법성 ◦서울시와 강서구 지정서 반납시 보건복지부에 통보의 적법성 등
지역자활센터 통폐합 절차의 타당성	◦강서구의 지역자활센터 통폐합 계획 및 취소 적법성 ◦지역자횔센터 통폐합 취소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적법성 등
상록복지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 등	◦기타, 상록복지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내용 등 조사

Ⅲ

감사세부 계획

실지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4. 4. 28. ∼ 2014. 5. 7.(기간중 6일간)

대상기관 : 강서구

감사반 편성

구분	직명	성명	업무분장	비고
감사반장	시민감사 옴부즈만	조병래	◦감사총괄 지휘
감사반원	시민감사 지원팀장	박용파	◦감사조정 등
감사반원	행정6급	신동헌	◦지역자횔센터 설립, 취소 등에 관련된 사항 ◦지역자횔센터 통폐합 관련 자료 일체 등
감사반원	시설6급	김 일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민원 처리 내역 등 ◦지역자활센터 통폐합과 관련된 민원 처리 등

감사요원 교육

일  시 : 2014. 4. 22.(화) 14:00 ∼

장  소 : 조병래 시민감사옴부즈만 집무실

교육내용

- 주민감사 청구배경, 추진경위 및 감사기법

- 주민감사 중점 감사사항 및 질의․응답 등

감사결과 보고

일일보고 : 매일 19:00한(서면 또는 유선)

중간보고 및 토론 : 필요시(수시)

결과보고 : 2014. 5. 7.(수)[예정]

Ⅳ

행 정 사 항

감사요원 여비 지급

소요예산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산출근거

① 시민감사옴부즈만(1명) : 140,000원(1명 × 7일 × 20,000원 = 140,000원)

② 감사지원 인원(3명)    : 560,000원(3명 × 7일 × 20,000원 = 560,000원)

예산과목

①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 민원처리수준 향상,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 민원처리수준 향상,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국내여비

②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1. 감사요구자료 목록 1부.

2. 감사활동 일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