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292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8/16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체 재계약 평가계획

2017.  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체 재계약 평가계획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3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 계획(복지정책과-2500, '16.12.14.)

Ⅱ		기본방향

□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재계약 적격심의 결정

Ⅲ		재계약 평가개요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방배동)

❍ 시설규모 : 212.4㎡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 관할구역 :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 운영법인 :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 운영인력 : 9명 (기관장 1명, 상담원 8명)

❍ 최초위탁 : ’05. 1. 1.

□ 재계약 주요 내용

❍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 위탁기간 : ’17.10.1. ~ ’22.9.30.(5년)

❍ 주요 위탁사무

-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지원사항 : 보조금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지원(국 · 시비 50:5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 심의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수 탁 자 선 정 심 의 (재계약 적격심의)		시의회 보고		재계약 결정 및 협약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척

❍ 위 원 장 : 심사 당일 위원중에서 호선

□ 심의기준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중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적용

(복지정책과-25000호, ’16. 12. 14.)

※ 별도「세부 심의계획」수립․추진

□ 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보고일정 : '17. 8월 중

Ⅴ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7. 8. 18.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17. 8월

□ 재계약 체결(어르신복지과, 법인)  : ’17. 9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