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523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상국	함석주	04/15 배호영
협 조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결과 보고 【궤도사업 변경 (케이블카 → 곤돌라)】

2014.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결과 보고

【궤도사업 변경 (케이블카 → 곤돌라)】

한국삭도공업(주)로부터 남산케이블카를 곤돌라시스템으로 변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요청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남산1근린공원 현황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 5가 461번지 일대

❍ 면    적 : 604,178㎡

❍ 공원결정 : 서울시고시 제2009-19호  (2009. 1.15)

❍ 조성계획 : 서울시고시 제2013-308호(2013. 9.23)

□ 변경 주요내용

❍ 상정사유

- 196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는 서울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남산        케이블카는 건물 및 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관광객이 매년 10% 내외         증가함에 따라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존         상·하부케이블카 승차동을 곤돌라 승차동으로 변경 증축하려 함.

❍ 주요 변경내용

- 상부승차동 : 기존 장애인ELEV.와 경사로를 제외한 증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설면적	1,539.40㎡	1,539.40㎡	변동없음
건축면적	439.90㎡	357.44㎡	감) 82.46㎡
연 면 적	1,033.39㎡	1,347.08㎡	증) 313.69㎡
층수/건물높이	지하1층 ∼ 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11.96m

- 하부승차동 : 기존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설면적	1,321.30㎡	1,348.65㎡	증) 27.35㎡
건축면적	656.79㎡	644.28㎡	감) 12.51㎡
연 면 적	2,272.25㎡	10,433.97㎡	증) 8,161.72㎡
층수/건물높이	지하1층 ∼ 지상5층	지하4층∼지상4층/15m

- 기존 케이블카(48인승 입식 왕복식 삭도)를 곤돌라(8인승 좌식 자동   순환식 삭도)로 변경

- 지하주차장 설치(하부승강장 지하1층 ∼ 지하4층)

․기존 23대 → 변경 204대(지상버스주차 3대 포함)

❍ 법적검토 사항

- 시설율 : 14%  → 14%   (법정 40% 이내, 변경없음)

- 건폐율 : 1.7% → 1.68% (법정 10% 이내)

□ 관련법규 및 업무지침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절차)

❍ 푸른도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용도 변경, 구조변경 등)은 법제16조의2 ③항(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

□ 보고자 의견

❍ 동 심의(안) 제출 건은 궤도사업 변경(케이블카 → 곤돌라) 및 건축물 증축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유관부서 협의 등 일괄시행 후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코자 합니다.

붙 임 : 심의요청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