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183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역위탁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박광규	장정훈	08/14 안호
협 조

계약심사 관련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반용역 계약심사 개선 계획

계약심사 관련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반용역 계약심사 개선 계획

2017. 8.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계약심사 관련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반용역 계약심사 개선 계획

일반 용역 계약 심사 대상 완화 및 업무 설명서에 심사 사례 보완을 통해 일반 용역 계약 심사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계약심사 관련 업무 만족도 향상방안(계약심사과, 2017.07.24)

< 심사절차 효율화 및 처리 기간 단축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수준으로 계약심사 대상 완화(용역은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계약심사 설명서 보완(심사 사례 추가 등)

	< 계약심사 용역대상 변경현황 >
구 분		2003.2.15	2004.1.1	2005.1.1	2006.7.1
본청.사업소		1억원	2억원	2억원(1억원)	2억원(1억원)
자치구, 투자기관			5억원	5억원	2억원(1억원)
출연기관					2억원(1억원)
※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426호, 2005.1.15.제정) -계약심사 대상사업(이원화) : 용역(추정금액 2억원 이상),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추정금액 1억원 이상) 용 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대상)外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기술용역(추정금액 2억원 이상)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과 기타 법령에 의한 설계․공사 감리․하자보수, 측량 등 이에 준하는 용역 <시장방침에 의거 2007. 2.15.부터 기술용역 심사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1호, 2005.12.30.제정) -계약심사 대상사업(일원화) : 용역(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최근 3.6년간 계약심사 업무량(건수)증가 추세에 따라 심사기간 증가

- 매년 꾸준히 증가(평균 70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심사처리 기간 증가(‘14년 대비 2.1일), 2억원 미만 사업이 전체건수 대비 36%로 비중이 큼

※ 계약심사 대상사업(이원화)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8건, 13억원) 심사로 실효성 미흡

◈ 일반용역 계약심사 대상 완화 및 발주기관(부서) 자율성 확대

- 계약심사 대상 사업을 행자부 예규 수준(추정금액 2억원 이상)으로 완화(일원화) 업무처리의 적적성을 도모하고 발주기관(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계약심사 대상기관

- 본청(시의회 포함) 및 사업소 : 2003. 2. 15부터

- 자치구, 투자 기관          : 2004. 1.  1부터

※ 자치구 :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함.

- 출연기관                   : 2006. 7.  1부터

❍ 최근 3.6년간 용역 계약심사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1억 초과~2억 미만		2억 이상		비 고 (평균처리일)
	건수	요청액	건수	요청액	건수	요청액
		절감액		절감액		절감액
2014년	477	252,587	178	25,640	299	226,947	4.3일
		10,063		1,198		8,865
2015년	630	409,540	225	32,592	405	376,648	4.7일
		12,822		1,261		11,561
2016년	543	286,456	181	26,897	362	259,559	5.0일
		11,612		1,123		10,489
2017년 (1월~7월)	316	143,825	123	18,233	193	125,592	6.4일
		5,813		693		5,120

※‘15년도 건수(금액)은 지방공사 자회사 단순용역,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연초/연말 2회 심사의뢰로

건수(금액) 증가 사항임

❍ 그 간 성과

- 예산 절감 기여 : 3.6년간 평균 11,260백만원(절감율 3.7%)

∙ 2014년 : 10,063백만원(요청액 252,587백만원)

∙ 2015년 : 12,822백만원(요청액 409,540백만원)

∙ 2016년 : 11,612백만원(요청액 286,456백만원)

∙ 2017년 :  5,813백만원(요청액 143,825백만원)

(1월~7월)

□ 문 제 점

❍ 계약 심사 건수 증가 추세에 따라 계약심사 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음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7월)
건 수	477건	630건	543건	316건
평균 처리기간	4.3일	4.7일	5.0일	6.4일

- 년도별 발주여건에 따른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평균 70건)

그에 따른 심사처리 기간 증가(‘14년 대비 2.1일)

❍ 2억원 미만 사업이 금액(절감액) 비중은 작으나 건수 비중은 큼

심사요청금액 대비	2 억원 미만	2 억 원이상 ~ 5 억 원 미만	5억원 이상
금 액 비 중(%)	9.5%	21.6%	68.9%
절감액 비중(%)	10.6%	22.5%	66.9%
건 수 비 중(%)	36.0%	39.2%	24.8%

- 전체금액 대비 금액비중 9.5%, 절감액 비중 10.6%로 다소 미약하며

건수비중은 36%로 비중이 큼

※ 계약심사 대상사업(이원화)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8건, 13억원) 심사로 실효성 미흡

Ⅲ		개 선 대 책

	< 추진방향 >
□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완화로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신속성 제고 □ 계약 심사 사례 등 공유로 발주 기관(부서) 역량강화 및 자율성 확대

일반용역(학술연구, 정보통신, 시설물관리.경비.청소 등) 계약심사 완화

❍ 일반용역 계약심사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상향·완화 조정(규칙개정)

- 계약심사 대상 완화(일원화)로 효율적인 원가 심사 및 신속성 제고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2항 나목 단서조항 삭제

	현 행		⇨		개 정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계약심사 대상사업 -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계약심사 대상사업 - 용역(전체)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업무개선시 최근 3.6년간 평균 197건 감소 전망(1억원 초과 ~ 2억원 미만)

심사 사례 등 공유 로 발주 기관(부서) 직무 역량 강화

❍ 심사 사례 등이 추가 반영된 업무 설명서 제작·배부

- 서울시 용역계약심사 업무 설명

- 용역심사 절차 및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 분야별 작성요령 및 산출내역 등 심사 사례

- 분야별 노임단가 및 기타 용역분야 관련 규정 등

❍ 행정포털 게시, 교육 등으로 정보 공유 추진

- 행정포털 게시

∙ 분야별 원가계산 작성 서식 및 작성 요령

∙ 분야별 산출 내역 등 심사 사례

∙ 분야별 노임단가 및 기타 용역분야 관련 규정 등

- 찾아가는 원가계산 작성 교육 지속 실시

∙ 대표적 사업의 용역 원가 계산방법, 빈번히 발생하는 과·오류 집중

※ 공사, 용역, 물품구매 관련 교육 등 총괄계획 수립시행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 추진

❍ 입법계획 수립	: ‘17. 09

❍ 법제심사 의뢰	: ‘17. 11

❍ 심의·공포	: ‘17. 12

□ 일반용역심사 업무 설명서 제작․배부	: ‘17. 09

❍ 작성요령 및 산출내역 등 심사 사례 보완․수정 반영

붙임   1.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개정(안) 1부.

2. 최근 3.6년간(‘14~’17.7) 금액․분야별 용역심사 현황 1부.

붙임 1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가. (생 략)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다. (생 략) 라. (생 략)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1.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단서조항 “삭제”--------------)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붙임 2-1

최근 3.6년간(‘14~’17.7) 금액별 용역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2014	건 수		477	178	169	77	43	10
	금액	요청액	252,587	25,640	51,488	52,772	69,241	53,446
		절감액	10,063	1,198	2,159	2,032	2,393	2,281
2015	건 수		630	225	228	114	45	18
	금액	요청액	409,540	32,592	71,183	79,452	71,985	154,328
		절감액	12,822	1,261	2,627	2,683	1,908	4,343
2016	건 수		543	181	238	73	40	11
	금액	요청액	286,456	26,897	72,389	51,100	68,358	67,712
		절감액	11,612	1,123	2,544	1,919	2,897	3,129
2017 ( 1월~ 7월 )	건 수		316	123	136	30	22	5
	금액	요청액	143,825	18,233	40,619	22,641	34,580	27,752
		절감액	5,813	693	1,725	918	1,396	1,081

붙임 2-2

최근 3.6년간(‘14~’17.7) 분야별 용역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학술연구	정보통신	시설물관리,경비,청소 등	폐기물 등	기술용역
2014	건 수		477	38	143	181	73	42
	금액	요청액	252,587	9,573	72,524	107,058	44,008	19,424
		절감액	10,063	472	2,778	4,142	1,976	695
2015	건 수		630	54	198	267	77	34
	금액	요청액	409,540	12,367	99,732	246,307	25,489	25,645
		절감액	12,822	599	3,902	6,284	1,551	486
2016	건 수		543	48	195	172	91	37
	금액	요청액	286,456	13,191	86,096	85,925	53,400	47,844
		절감액	11,612	592	3,104	2,738	4,382	796
2017 ( 1월~ 7월 )	건 수		316	32	71	133	76	4
	금액	요청액	143,825	7,225	41,425	67,130	25,834	2,211
		절감액	5,813	323	1,296	2,108	2,054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