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7749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강수	안경천	04/15 박종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역사문화재과	분석평가의뢰	원안동의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

관리번호	평가대상	소관부서
2014-44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역사문화재과

□ 평가개요

□ 주요 분석평가내용【입법부서 분석평가 결과】

관리번호	평가대상	평가항목	해당여부
2014-44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 평가부서 검토내용 【평가부서 분석평가 결과】

관리번호	평가대상	평가항목	해당여부
2014-44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 종합검토의견 : 관리번호 2014- 43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 개정 규칙안은 성별구분 및 성별고정관념이 포함된 조항이 없고, 또한  성별특성에 관한 자격이나 요건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으며, 성별균형참여와 관련된 ‘위원회’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안이 필요 없음

관리번호	평가대상	평가결과
2014-43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