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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나]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20명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35명이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20명인 경우는 정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므로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인 35명의 과반수인 18명이 찬성하면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결정족수 산정 시 선출된 인원은 의결당시 선출된 인원을 의미한다고 한 구체적인 해석은

회신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결정족수 산정과 관련한 선출된 인원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최초의 선출된 인원이 아닌 사퇴, 해임, 궐위 등의 인원을 제외한 의결당시의 인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5/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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