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4554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서향미	한경숙	04/15 이순덕

학대아동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아동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개선 계획

격리보호한 학대아동의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입소의뢰 방식을 개선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학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학대아동 격리보호(응급조치 및 보호조치의뢰) 조치

❍ 학대아동 응급분리후 일시보호 및 보호조치 의뢰는 본센터에       입소의뢰 공문으로만 시행되고 있음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격리조치 및 동법 제15조

□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아동 입소 현황(아동복지센터 일시보호)

(단위:명)

년 도	보호조치	계	서울시	동부	강서	마포	성북	영등포	은평
2013	일시보호	130	31	14	24	18	11	21	11
	보호조치(전원)	69	7	11	9	17	1	15	9
2012	일시보호	171	41	14	23	16	13	32	32
	보호조치(전원)	101	25	9	14	12	3	22	16

	〈 아동학대 보호정책 변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4‘.1.28 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 - 동법 제11조(피해아동에 대한응급조치) 및 제12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아동복지법 개정(14‘.1.28. 타법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타법 개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입소의뢰 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 아동보호 의뢰시 별도의 승인절차와 보호조치 계획없이 각 지역센터        에서 공문요청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입소의뢰 아동에 대한 보호의뢰서 작성 제출 및 승인통보 등 의뢰      절차 강화

□ 격리보호된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 아동의 격리보호후 응급조치와 보호조치가 혼재되어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2014.9.29.    시행)에 따른 사전 대비 필요

⟹ 입소의뢰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으로 아동보호조치  강화

Ⅲ		추진계획

❍ 아동보호의뢰시 아동의뢰서 작성제출 및 아동보호조치 강화

- 아동 입소에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계획 수립된 아동보호의뢰서 작성 제출

- 72시간 일시보호후 각센터 담당자가 3일이내 반드시 아동을 면담하여        시설생활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 도모

- 아동입소시 건강진단서 필히 제출

Ⅳ		협조사항

❍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보호의뢰서(안) 검토

❍ 시행일시 : 2014. 5. 1 이후 입소의뢰 아동

붙임 : 아동보호 의뢰서(안) 1부.  끝.

【붙임】

아동보호 의뢰서(안)

아동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연락처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학대사항	학대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중복( )
	학대자		아동과의 관계
격리조치 (72시간 이내, 아동복지법 27조 근거)	조치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사 유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15조 근거)	보호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조치구분	□ 일시보호 □ 장기보호
	조치유형	□ 귀가 □ 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입소 □ 기타( )
	사 유
기 타
첨 부	아동카드 1부
담 당(TEL)

년    월    일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