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160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권중석	조미숙	강석원	04/15 송병춘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실시계획

2014. 4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실시계획

안전행정부의「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단계별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체감사계획 수립·시행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1799(‘14.04.08.)호 관련

□ 감사개요

○ 1 단계 : 자치구별 자체감사 실시

- 감사대상 : 복합민원, 인·허가 지연처리 등 중점감사 사항 위주

- 감사일정 : ‘14. 6. 30일까지

○ 2 단계 : 서울시 → 자치구 및 본청(사업소 포함) 특별감사 실시

- 실시내용

□자치구 권역별 샘플링 감사 실시 (감사부진 자치구 위주)

□자치구 자체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추가확인 및  필요시 주요 적출사항 감사확대 실시

□본청 및 산하사업소의 주요 인·허가 민원분야 감사 실시

- 감사일정 : ‘14. 9. 30일까지

□ 중점감사 내용

○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 사례

- 상위법령 근거없이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신설한 규제

○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

- 주민민원 및 질의회신 등을 이유로 인․허가 지연처리 행위

- 법령근거 없는 서류요구, 위원회 심의지연 및 부정적 법령해석 등

○ 민원처리실태 현장확인 및 제도개선․기업애로사항 청취

-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처리수준 점검

- 감사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

□ 행정사항

○ 국민불편 인·허가 자체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제출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시행 : ‘14. 4.21한

- 감사결과 제출 : ‘14. 6.30한(별첨양식 및 최종결과보고서)

○ 자치구 및 본청(사업소 포함) 특별감사 실시 : 시 감사담당관(세부계획 별도수립)

붙임1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결과보고 (○○ 구)

○ 운영실적 (총괄)

지적 건수	신분상 문책				행정상 조치						제도개선사항 (발굴)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계	주의	시정	개선	권고	기타
총 건

○ 유형별 지적건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기타

(유형1)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유형2)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 등 민원을 지연하는 사례

(유형3) 불필요한 보완서류 등을 요구하는 국민불편 사례 등

○ 주요 지적사례 (자치구당 5건 이상)

□ 제 목

o 내용

-

o 내용

-

○ 제도개선 발굴 내역 (자치구당 3건 이상)

제 목
내 용
조치사항(결과)

※ 위 양식(제도개선 발국 내역)은 요약 작성하고 세부내역을 건별로 1장으로 별지 작성(붙임 2)

붙임2

제 목

□ 운영실태

○

-

○

-

□ 문 제 점

○

-

○

-

□ 개선방안

○

-

○

-

□ 조치사항(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