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

1. 건설안전과-1317(2014.3.31.)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의견(수정안)	사 유
<신설> 26조의5(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1~6.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보도육교 등	<신설> 26조의5(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7.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중 지하보도 (추가)	○ 도로부속물인 지하도 중 지하차도는 시특법,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련규정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 지하보도는 시특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의 관련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 지대에 있는 바, 지하보도를 소규모 취약시설 범위에 포함 요함 ※ 서울내 지하보도는 88개소 4.9km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주완		시설기획팀장	김종호		도로시설과장	04/15 이용심
협조자	터널복개팀장	정달근
시행	도로시설과-664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1666	/전송	2133-1413	/	pjw6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