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미집행 공원 내 보상 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등산로 정비 및 사방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위 사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2017.8.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붙임에 관련 판례를 송부하오니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미집행 공원 내 소송 진행 현황(서식) 1부

2. 판결문(항소심, 상고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공1-25(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고우용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8/1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0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1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