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박병국	04/15 이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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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업소 관내 관악구 신림동 1481-32호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으로 수도계량기 무단 이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04. 15.
보고자 : 7급 성 명 : 박 병 국(인)

조사경위

신·개축지 순회점검시

조사일시 : 2014년 04월 15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관악구 신림동 1481-32	박주원	1712	10	20	d12########9	무단이설	22094482

조사내용

2014년 04월 15일 관내 신·개축지 순회 점검시 관악구 신림동 1481-32호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수도계량기 무단 이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수도계량기는        무단 이설된 상태임.

현장소장(박주원)은 포클레인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 중에 수도계량기함이 걸려서

부득이 수도계량기를 무단이설 하였다고 함.(관련 사진 및 검침자료)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현장소장(박주원)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무단이설된 수도계량기(관악구 신림동 1481-32)	공사현장(관악구 신림동 1481-32)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이설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 수용가에게 이설신고를 안내함.

첨부 : 확인서(무단이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