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640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용환	김분숙	양인승		04/15 권혁소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일부개정계획

2014.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본 문서는 의장방침-49(2014.4.14.)을 필한문서임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규정」

일 부 개 정 계 획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 조례에서 정한 정의와 기 시행중인 규정을 일치시켜 조례와 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 규정의 목적 개정

○ 규정의 목적을 조례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제1조)

□ 중증장애의원의 정의 개정(제2조 제1호)

○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정의를 조례에서 정한「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

Ⅲ		추진일정

□ 2014. 4월. 개정안 발령 및 시행

붙임 : 1.「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가 2013.3.28.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중증장애의원의 정의가 조례와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켜 조례와 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정의 목적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제1조) 나.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정의를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제2조 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의 채용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1호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 연금법 제2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1·2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시의원 및 3급 장애등급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 신체활동이 현저히 제한된 시의원을 말한다. 이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6호에 따른다”를 “‘중증장애의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의 채용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 연금법 제2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1·2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시의원 및 3급 장애등급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 신체활동이 현저히 제한된 시의원을 말한다. 이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6호에 따른다.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중증장애의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