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흥주점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사항 알림

1. 강서구 위생관리과 - 5903(204.3.18)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2993(2014.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유흥주점 청소년 도우미 알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하여, 영업주가 보도방을 통해 손님에게 청소년 도우미를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의 영업을 한 경우「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1호(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위반인지? 동 조항 제2호(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4호(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적 보도방 영업 행태 : 유흥업소 도우미를 모집하여 유흥주점 등에 소개비용을 받고 도우미를 알선하는 곳으로 속칭 ‘보도방’이라 함.

나. 질의 회신

○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요청에 따라 속칭‘보도방’을 통해 청소년 도우미를 알선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정의, 수수료를 받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켰고,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질의 회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전결 04/15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574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