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 수립 기준’일 관련 질의

1. 용산구 도시계획과-3007호(2014.3.24)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수립과 관련하여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 수립기준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우리시를 경유하여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건축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한 후 변경된 건축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의‘분양설계를 위한 계획수립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서 정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하여 수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을 위한‘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수립 기준일’은 다시 분양신청을 받는 마감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내용에 대한 의견

ㅇ 갑 설 :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을 위한‘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수립 기준일’은 다시 받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ㅇ 을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라도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수립기준일’은 당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함.

ㅇ 용산구 의견 : “을설”

- 사유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기준일이 다시 받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는 경우 분양대사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감정평가시점과 주택등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이 변경되므로 분양받을 권리자수의 증가, 용도변경 등으로 분양물건의 공급순위가 변경되어 타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기준일은 최초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함.

라. 우리시 검토 의견

ㅇ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는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를 기초로 분양대상결정과 분양규모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ㅇ 용산구의 의견처럼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 기준일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한 가격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 고시가 있는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 고시전에 따로정하는 날)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 용도의 전환 등에 따른 권리 변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ㅇ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해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분양설계기준일은 다시 받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호		도시재생팀장	이기배		도시정비과장	04/15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39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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