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473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재생추진반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정현중	임창수	한제현	류훈		04/15 이제원
협 조
	지구단위계획과장			代김영식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공공시설정책팀장			조남준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생활권계획팀장			윤장혁
	주무관			강명화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

도시계획국 협업체계(TF) 구성·운영계획

2014. 4.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

도시계획국 협업체계(TF) 구성·운영계획

도시관리 가이드 계획의 원칙 및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국 내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 생활권계획 구성체계

도시 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 관리계획
		총론부	권역계획	지역계획

❍ 총론부 : 권역․지역계획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원칙․기준 등) 정의

- 인구계획 수요예측, 미래 도시정책 실현계획 등 정책방향 제시

- 계획수립의 내용과 절차, 주체별 역할과 권한의 범위

-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도시관리의 원칙과 기준 제시 등

❍ 권역(대생활권)․지역(소생활권) 계획

- 2030 서울플랜 권역별 구체화 및 발전방향 제시

- 생활환경 이슈도출, 지역차원의 발전방향 및 도시관리구상 제시 등

□ 생활권계획 주요내용

구 분	총론부	권역(대생활권)계획 / 지역(소생활권)계획
이슈별 계획	∘ 총괄적 계획지표(인구 등) ∘ 계획수립 내용과 절차 미래상(비전, 목표) 설정 주민참여 범위, 방법 등	∘ 권역, 지역단위 현안이슈 도출 ∘ 권역, 지역단위 비전과 목표 설정 ∘ 지역특화 발전계획 수립 등 중심지 계획, 기반시설 계획 포함
도시관리 가이드 계획	∘ 서울시 전역에 대한 공통적 도시관리 원칙·기준 제시	∘ 이슈별계획, 도시관리원칙 공간단위 구체화 ∘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이슈별 계획

구 분	권역(대생활권) 계획	지역(소생활권) 계획
비전․목표	2030 서울플랜 권역구상 구체화	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미래상 결정
계획 내용	∘ 권역단위 특화 발전계획 ∘ 중심지 체계에 따른 육성 및 관리방향 ∘ 거점생활서비스시설 공급 및 관리방향	∘ 지역자원·명소 발굴 및 특화 방안 ∘ 지역생활권 장소만들기 ∘ 기초생활서비스시설 공급 및 관리방향

❍ 도시관리 가이드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중심지 체계	중심지 체계 실현 및 활성화 방안
		지역중심이상 범역설정 및 관리방향 마련
		지구중심 조정, 범역설정, 관리방향 마련
		역세권 관리 원칙
용도지역 밀도관리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 원칙 설정
		용도지역 총량관리
		상업지역 조정 및 관리방안
		주거지역 관리(주거지 유형 구분 및 밀도 관리)
높이 및 경관관리	권역별, 지역별 높이 및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마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높이관리 기준 마련
		시가지 경관보존을 위한 중심지위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관리 방안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주요 관리지역 설정 및 높이관리 방안
		주요 산, 한강변 등 용도지구 지정(조정) 검토 및 지원방안
기반시설	기반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기반시설 유형 분류
		수요 조사(10분동네 프로젝트, 주민의견 수렴 등)
		공급방안 마련(정비사업, 미집행 시설, 미이용 시설 활용 등)

□ 생활권계획 추진체계

❍ 전문가, 서울시, 시민/주민참여단 등 계획수립에 다양한 주체 참여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체계
	전 문 가												서 울 시										참 여 단
MP단							정책자문단							자치구							권 역							지 역
분야별 자문단

- (전문가) 계획수립 단계별 방향․방법 제시/계획 검토·조정·자문 등

- (공  공) 추진체계 구성·운영, 계획수립 감독, 워크숍 개최 등

- (참여단) 생활권별 개선과제 도출,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 등

Ⅱ		우리국 내부 협업체계 구성․운영방안

□ 기 능

❍ 도시관리 가이드 계획 원칙·기준 등에 대한 논의․방향 결정

- 기존 연구자료(용역․기본계획)를 바탕으로 보완 및 발전방안 마련

- 권역/지역별 적용가능 계획요소 구분 및 원칙설정

- 도시관리계획 관련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 구 성(안)

❍ 도시계획국(관련팀장, 전문위원), 용역사

-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1MP+전문위원+1용역사) 공동 연구체계 구축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
			MP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시설계획과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경관계획팀)		(지구단위정책팀)			(공공시설,교육문화,기반시설계획팀)
∘관계법령 ∘서울플랜 등	∘용도지역 관리방안 등		∘용도지구,구역 ∘경관계획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및 관리 등			∘도시계획시설 ∘10분동네 프로젝트 ∘공공기여 등
용역사 :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안) 작성 및 논의자료 준비 등

연구내용	TF 구성(안)
	관련부서(팀)		전문위원
중심지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윤은정 최준영	장재영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정책팀
높이	도시계획과	지구경관계획팀 종합계획팀		김종규
용도지역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		이주연
기반시설	시설계획과	공공시설계획팀 교육문화계획팀 기반시설계획팀		심소희

□ 운 영

❍ 운영방안 : 각각 주제에 대하여 2주에 1회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함

- 도시재생추진반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팀)에서 직접 검토회의 주관 및 용역사 지시 등

❍ 참석자 범위

- 실무회의(도시재생추진반장 주관) : 관련팀장 및 직원 참석

- 조정회의(도시계획국장 주관) : 관련과장 및 팀장 참석

Ⅲ		행정사항

□ 관련부서 역할

❍ 도시관리 가이드 계획 회의자료 사전검토 및 쟁점사항 도출 등

□ 추진일정

❍ ’14. 4.~ : 내부 협업체계(TF) 운영

❍ ’14. 5.   : 총론부 계획안 마련 및 정책자문단 자문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