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992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최현국	정남기	이병수	04/01 김의승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추진계획

2014. 4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노동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추진계획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일(강북 '14.8.6, 서울시 '14.9.24)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평가 및 적격자 심의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경영평가)

- 민간위탁 관리지침 :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의무적 실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추진방향

❍ 경영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이상시 재계약 적격자심의 진행

- 평가결과 70점미만시 수탁자 공모절차 진행

❍ 재계약 추진을 위해 상임위보고에 앞서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를 동시 진행

- 시의회 동의는 상임위보고로 갈음처리 하고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 동시 실시

□ 대상기관

시설명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재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시설규모	- 연면적 3,319㎡(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1,857.15㎡(지상 3층)
개 관 일	- 1992. 11. 3	- 2002. 3. 28
수 탁 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위탁기간	- 2011. 9. 25 ~ 2014. 9. 24(8차)	- 2011. 8. 7 ~ 2014. 8. 6(5차)
위탁사무	- 근로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 근로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 평가(심의) 원칙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 위탁운영(3년간) 사무의 전문성 및 효과성 측정

❍ 평가결과 부적격 판정(70점미만)의 경우 신규위탁 공모추진

□ 추진절차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		시의회 상임위보고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심의(조직담당관)		위수탁협약체결
‘14.4.14		‘14.4월		‘14.6월중		‘14. 7

Ⅱ		세부 추진계획

1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 평가일시 및 장소

❍ 일    시 : ‘14.4.14(월) 14:00∼17:00

❍ 장    소 : 신청사 4층 회의실

□ 평가방법

❍ 평가기준은 조직담당관의「경영평가 항목 및 배점」준용

❍ 외부 전문위원(5인) 참여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 절차

❍ 관계자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등 운영상황 파악

❍ 평가자료를 통해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배점기준표 점수부여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외부 전문위원(5명), 내부위원(1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노 광 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	박 혁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3	이 남 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4	이 준 규	- 노무법인 세림 공인노무사
5	신 경 희	-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6	이 병 수	- 노동정책과장

□ 평가지표

분 야	평가 항목	배점	비고
시설 및 환경 (30)	시설의 쾌적성, 편리성	10
	시설의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10
	이용자 활용시설	5
	공간활용 및 관리적정성	5
재정 및 조직운영 (20)	회계처리의 적정성	5
	재정부담 이행실적	5
	직원의 전문성	5
	직원 수의 적정성	5
프로그램 및 서비스 (40)	노동상담 전문가 확보 적정성	10
	노동상담 실적	10
	근로자 교육 내용 및 실적	10
	서비스 개선노력	10
기타 사업실적 (10)	산별 노동단체 지원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복지관 이용 각종 민원처리 적정성 협약서 준수이해관계자 협력	10

□ 평가결과

❍ 평가분야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해당분야 점수로 산정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이상 : 재계약 적격자 심의 진행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미만 : 수탁자 공모절차 진행

⇒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 재선정(※ 평가점수 60점 미만시 공모참여 제한)

2				적격자심의 개요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심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 ’14.4.14(월) 14:00∼17:00

❍ 장    소 : 신청사 4층 회의실

□ 심의대상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 재계약 기간 : 3년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14.9.25∼’17.9.24

❍ 강북근로자복지관   : ’14.8.07∼’17.8.06

□ 심의 절차

❍ 관계자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등 운영상황 파악

❍ 심의자료를 통해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배점기준표 점수부여

□ 심의방법 및 위원회 구성

❍ 재계약 심사자료를 토대로 심사평가표 배점에 의거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외부 전문위원(5명), 내부위원(1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노 광 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	박 혁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3	이 남 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4	이 준 규	- 노무법인 세림 공인노무사
5	신 경 희	-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6	이 병 수	- 노동정책과장

□ 심사항목

❍ 수탁자 수행능력(40%) : 조직 안정성, 시설관리능력, 사업개발능력

❍ 재정 및 조직운영(20%) : 복지관예산 및 회계, 운영계획 적절성

❍ 사업수행 실적(30%) :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성과, 이용활성화

❍ 기타 사업실적(10%) : 노동단체지원, 지역사회공헌

□ 심사결과

❍ 심사분야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해당분야 점수로 산정

-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이상 : 재계약 적격

-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미만 : 재계약 부적격

※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신규 수탁자 모집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

Ⅲ		행정사항

□ 후속조치

❍ 재계약 심의결과 적정 결정시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조직담당관)

⇒ 서울시의회 재경위 상임위 보고(’14. 4월 임시회시)

❍ 재계약 심의결과 부적정 결정시

⇒ 신규모집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 추진

❍ 추진절차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평가 위원회		위수탁협약체결		사후관리
		조직담당관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
		수탁자 공개모집		제안서접수․ 적격자심의		운영평가위원회		위수탁 협약체결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		조직담당관		노동정책과

적 정

부적정

□ 소요예산 : 125만원

❍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 위원회 수당

- 산출내역 : 250,000원 × 5명 = 1,250,000원

※ 검토수당(10만원), 회의참석수당(10만원), 2시간초과시 5만원 추가지급

❍ 예산과목

- 노동정책과, 노동존중문화정책, 취약계층 근로자복지수준제고,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활성화, 사무관리비

붙임  1. 근로자복지관 경영평가표 1부

2. 근로자복지관 경영평가 의결서 1부

3. 재계약 심사평가표 1부

4. 재계약 심의의결서 1부.  끝.

근로자복지관 경영평가 배점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서울	강북	비고
시설 및 환경	- 시설의 쾌적성, 편리성	10
	- 시설의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10
	- 이용자 활용시설	5
	- 공간활용 및 관리 적정성	5
	소계
재정 및 조직운영	- 회계처리 적정성	5
	- 재정부담 이행실적	5
	- 직원의 전문성	5
	- 직원 수의 적정성	5
	소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노동상담 전문가 확보 적정성	10
	- 노동상담 실적	10
	- 근로자 교육 내용 및 실적	10
	- 서비스 개선노력	10
	소계
기타 사업 실적	- 산별 노동단체 지원 -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복지관 이용 - 각종 민원처리 적정성 - 협약서 준수	10
계

기타 평가의견

2014. 4. 14

평가위원 :               (서명)

근로자복지관 경영평가 의결서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타 사업 실적
합계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타 사업 실적
합계

□ 종합평가 심사 결과

근로자복지관	총점	평 균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심사기준 : 적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부적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

2014. 4. 14.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적정성 평가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서울	강북	비고
수탁자 수행능력	- 조직의 안정성	10
	- 시설 관리능력	10
	- 사업개발능력	10
	- 복지관 운영능력	10
	소계
재정 및 조직운영	- 회계처리 적정성	5
	- 재정부담 이행실적	5
	- 직원의 전문성	5
	- 직원 수의 적정성	5
	소계
사업수행실적	- 노동상담 전문가 확보 적정성	10
	- 노동상담 실적	10
	- 근로자 교육 내용 및 실적	5
	- 서비스 개선노력	5
	소계
기타 사업 실적	- 산별 노동단체 지원 -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복지관 이용 - 각종 민원처리 작정성 - 협약서 준수	10
계

기타 평가의견

2014. 4. 14.

심의위원 :               (서명)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수탁자 수행능력
재정 및 조직운영
사업수행실적
기타 사업 실적
합계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수탁자 수행능력
재정 및 조직운영
사업수행실적
기타 사업 실적
합계

□ 종합평가 심사 결과

근로자복지관	총점	평 균	심 사 결 과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심사기준 : 적격 - 평균점수 70점 이상, 부적격 - 평균점수 70점 미만

2014. 4. 14.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