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충정로3가 청년주택 관련)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161863(2017.7.19.)번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 접수된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상기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합니다.

가. 청구내용

1) 용도변경자료, 사업시행사 자료비공개 요청 공문, 건축계획승인서, 사업시행사 선정자료,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나. 정보공개 결정 : 부분공개

1) 용도변경자료 : 공개(용도지역변경결정 관련 고시문)

2) 사업시행사 자료비공개 요청 공문 : 공개

3) 건축계획승인서 : 공개(사업계획승인서)

4) 사업시행사 선정자료 : 자료 부존재

- 부존재 사유 : 청년주택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민간이 사업신청하여 진행되는 민영사업이므로 별도의 사업시행사 선정 절차가 없음.

5)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청구한 건축인허가 관련 도면 및 서류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참고 판례: 2009.3.20., 서행심 2099-44).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고시문 1부.

3.사업계획승인서 1부.

4. 사업시행사 자료비공개 요청 공문 2부.  끝.

주무관							조한근			역세권사업TF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07/28 代류선균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역세권2030청년주택특별대책반															/
전화		02-2133-4932						/전송			02-2133-0751					/	hgi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