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재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구)한울중학교 이적지 공공요금 분담 관련 의견 제출

1. 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6743(2016.5.11.)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 (구)한울중 이적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분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의견을 제출하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가. 분담금 산정관련 재검토 요청 사항

1) 인력경비 분담 비율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분담비율 산정기준	건물 1, 부지 0.5	건물 1, 부지(0.1 - 0.2)
산정 기산점	재산인계일(2.24)	사실상 관리가능시(학교이전일 3.25)

2) 재검토 요청사유

- 건물 대비 부지의 과도한 분담비율로 인력경비 특성상 건축물 관리가 주

요소이며,

- 산정 기산일 또한 사실상 관리가능시점(학교이전일 3.25)이 타당하다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정태명		평생교육기획팀장	이영순		평생교육담당관	05/11 오경희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담당관-5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63	/전송	02-2133-1013	/	gyp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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