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2.2.5.시행) -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관련, 도봉구 관내 일반주택(2012.2월 이전 기존주택)거주 주민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홍보 및 권고를 통해 조기설치를 유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함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세대, 한부모가정, 장애인세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4년 주요사업인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기초소방시설설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보급하고 있는 바 취약계층 세대주 명부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도봉구 취약계층 주택 세대주 명부

※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전 대상 (아파트 제외)

나. 통보기한 : 2014. 5. 2.(금) 한

다. 통보서식 : 붙임 2

라.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11.8.4)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기존주택은 2017. 2. 4일까지 설치

협조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공문송부시 보안설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대책을 위한 업무 외 타용도로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1. 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1부.

2. (양식) 일반주택 세대주 명부 서식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원		예방팀장	진광미		예방과장	04/14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3991	(		)	접수		(		)
우	132-020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708)	/
전화		/전송	3491-6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