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목변경시 취득시기 등 법규해석 요청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법 상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에 있어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규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요지

가. 택지개발사업 개요

나. 질의

-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분양공급 택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은 없으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 형질변경 공사 및 정지작업 등을 마무리하여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공급된 택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판단

4. 질의관련 의견

가. 갑설 (서울시 의견)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공사준공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0지0058, 2010.10.25. 참조)이어서,

-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실시계획승인(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 각종 승인 의제)을 받고 기존주택 철거, 경작종료 등 택지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고, 가지번이 부여되어 토지의 지번, 소재지, 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것이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는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토지 매수인의 건축공사 등 완료 유무에 따라 취득일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목적 내지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토지 형질변경 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택지를 공급한 때(토지 사용승낙일 또는 잔금지급일 등)를 취득일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의 취득세는 사업시행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나. 을설

-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고 있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조심 2009지153, 2009.9.24. 참조)이므로,

-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이는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에 해당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된다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838, 2012.09.08 참조)이고,

- 이 때의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토지매수인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택지조성 공사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공사비용이 토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붙 임 : 관계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납세자보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4/14 김연중
협조자
시행	세제과-51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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