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격차해소과-39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4.14.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학교지원과장

주무관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정명이		이해선	04/14 안준호
협 조
	친환경급식지원팀장			홍성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김명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명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유통센터 이용방해 관련

- 2013년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853개교가 올해 4월 현재 39개 학교로 급감하였음. 시교육청이 학교의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실정법을 위반하는 조치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친환경식재료 비율 하향 조정 및 식재료 구매 지침 변경 등 친환경학교급식을 축소시키는 시교육청의 정책 철회를 위해 우리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개선대책 마련, 학부모·시민 등 맞춤형 홍보 실시, 시민단체·시의회·국회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특히, 친환경유통센터는「친환경학교급식 운영개선 TFT」운영 등을 통해 식재료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기준 업그레이드, 수수료 조정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 등 센터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음

※ 시교육청 구매지침 변경을 위한 우리시 대응노력 – 별도 붙임

□ 우리시는 시교육청과의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만약 시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하여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법적조치 요구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	담당사무관	홍 성 우
	☎ 2133-3949	주무관	정 명 이
	작 성 일 : 2014. 4. 14(월)

<붙임>

시교육청 구매지침 변경을 위한 우리시 대응노력

언론 및 시민단체

❍ 전국친환경농업인대회 규탄집회 및 결의대회 (‘13.11.22)

-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등 약 700여명

❍ 경향신문 언론기고 (김흥주 원광대 교수, ‘13.12.3)

- 공공급식 정책 및 친환경식재료 사용 관련 내용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기자회견 실시(‘14.1.21)

❍ 교육감 규탄 학부모선언 기자설명회 개최 (‘14.2.13)

-「급식서울연대」주최 (학부모 50여명 참석, 1,100여명 서명)

❍ 친환경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 기자설명회 개최(‘14.2.18)

토론회 ․ 설명회 등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연회” 개최(친환경유통센터, ‘13.11.13)

- 식약처장, 서울지방식약청장, 학교장, 영양사, 학부모 등 40명 참석

❍ 친환경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3.12.17)

- 김춘진, 이인제, 윤명희 의원 주최

❍ 시의회 재경위, 교육위 등 교육감 출석 요구 (‘13.12.18)

❍ 시-교육청-농수산식품공사 관계관 협의회 개최 (‘13.12.23)

❍ 안전한 서울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14.1.7)

-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 소비자단체, 식생활강사 대상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설명회(‘14.2.13/19)

❍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14.2.21)

- 교육희망의원모임(국회의원 김상희, 우원식, 정세균 등 8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

❍ 친환경급식 학부모 교육 실시(‘14.3.31) - 학부모 5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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