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132
결재일자	2016.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혁신총괄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홍성수	박진순	이대현		07/29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기관사 사망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6. 7.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관사 사망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사망사고 관련,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그간 기관사 자살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구성‧운영, ‘기관사 근무환경개선단’ 운영, ‘유소견자 특별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 현재 유소견자에 대한 대책, 기존 대책의 이행방안 강구, 사고 원인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2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 구   성

○ 위 원 장 : 도시교통본부장

-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 : 총 12명 내외

- 외부 전문가(6명) : 도시철도공사 및 노동조합 각 3명씩 추천

- 관계자(9명) : 市(3명), 도시철도공사(3명), 노동조합(3명)

※ 간사 : 지하철혁신추진반장

□ 운   영

○ 운영기간 : 1년 이내 (대책 마련이후 해산)

○ 운영방법 : 월 1~2회 개최 (필요시 소위원회 운영)

□ 주요 논의사항

○ 유소견자 발견 및 관리시스템 보완 방안 마련

- 현행 유소견자 발견‧관리 프로세스 점검 및 보완

- 증상을 감추는 경우 본인 책임 명문화 방안 등

○ 기존 최적위원회 권고, 기관사 종합대책 등 이행상태 점검 및 분석

- 이행 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

- 이행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 마련

○ 역학조사 등을 통한 원인 분석 및 추가 대책 등 근본적 대책 수립

- 모든 가능한 대안을 열어놓고 대책 논의(비숙박 근무제도 등)

-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발전과제 구분하여 결론 도출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2,000천원

○ 외부 전문가‧시민단체 위원 참석수당 : 10,800천원

- 150,000원 × 6명 × 12회

○ 인쇄비 등 회의준비 : 1,200천원

- 100,000원 × 12회(회당 12명)

○ 예산과목(교통정책과)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노조, 공사 위원 추천 등 협의	: ’16. 7.

○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16. 7.

○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16. 8.

※ 1차 회의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