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 재무과-6425(2014.4.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질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배경

○ 『◎◎ 종합정비사업(장기계속-3차)』 (금차계약금액:2,999, 000,000원)의 공동이행사 중 대표이행사인 (주)□□종합건설에 공사대금채권압류(채권자:○○○/2건/금2,819,630원) 및 채권양도(채권자:◇◇은행 ◇◇지점/1건/2,099,300,000원)가 있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이 주△△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약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을 첨부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를 다시 작성하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공사대금 청구권의 우선순위

4) 제2)항에 의해 하도급직불제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선금급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여부

다. 답변내용

○ 질의 1) 관련

사안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질의배경에 나와 있는 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공사대금〕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우선하므로 구로구에서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집행보전 및 양도된 채권의 범위내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는 없음.

○ 질의 2) 3)관련

기존 채권양도와의 우선순위 문제

· 별첨의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의 경우 기존 채권양도(채권자:채권자:◇◇은행 ◇◇지점/1건/2,099,300,000원)의 일부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나,

· 채권양도에 관한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나중에 작성된 문서의 효력이 반드시 우선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문서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분쟁의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채권양도는 이번 채권양도 승낙조건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문구를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와 관련한 채권양도 승낙조건 검토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면 제1조 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부분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양도 승낙일 현재 기준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아닌 “기성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불 합의 후 채권양도 양도승낙조건이 작성되더라도 기성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제외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또한 제2조 제2항에서는 양도승낙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함.

그 이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와 관련한 검토

·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이 있었는 바, 2009.12. 29 개정으로 제35조의 제1항 제1호가 삭제되고, 제2호가 삭제되면서 유사한 조항이 현재 제35조 제2항 제2호로 신설되었으며, 제35조 제1항 제5호는 2012. 12. 18. 개정으로 제2항 제5호 사유로 일부 변경되어 규정되는 등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은 현재시행중인 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중 일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긴 하나, 본 사안의 경우 기존 채권양도로 인해 발주처가 직접 지급을 통지후 지급한 부분에 관해서 양수인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추후 문제될 수 있는 바,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경우 단서의 규정을 두어 “직접 지급을 통지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권은 소멸함”이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여짐.

채권압류 관련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뢰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압류는 유효하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없음.

○ 질의 4)관련

선금급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제5조 제1항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이미 지급한 선금의 경우 공제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아님.

따라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이 작성되더라도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없음.

○ 결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문제되는 것은 채권의 우선순위임. 따라서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집행보전 및 양도된 채권의 범위내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는 없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을 첨부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 승낙조건의 규정상 양도승낙일 이후의 기성금액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의가 없다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는 없음.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이 작성되더라도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없음.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계약전문관	양경아		계약심사단장	이정진		재무과장	04/14 김홍기
협조자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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