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6212
결재일자	2014.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팀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이경옥		조성돈	04/14 정희정
협조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신규사업 심사계획

『에너지자립마을』 신규마을 선정 심사계획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의 생산, 절약, 효율화를 통하여 외부 에너지 수여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신규마을 선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함

Ⅰ		접수현황

접수기간 : ‘14. 3. 21(금) ~ 4.10(목), 21일간

접수내역 : 11개마을 (공동 8개소, 단독 3개소)

연번	제안사업명	자치구	대표제안자 / 단체대표자	신청금액 (단위 천원)
1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자립기반 조성	종로구	양태권	9,350
2	에너지 절감 및 자립마을 조성사업	동대문구	이준용	9,964
3	온실가스 없는 별빛 마을 만들기	성북구	심재철	10,000
4	손에 잡히는 에너지, 눈에 보이는 에너지자립마을	강북구	고영재	8,970
5	은평뉴타운, 10+10 에너지 베란다 혁명을 꿈꾸다	은평구	백찬주	10,190
6	백련힐스1차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은평구	이혜경	10,000
7	신촌 에너지협동조합 준비모임	서대문구	안정배	10,000
8	성미산마을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마포구	박흥섭	10,000
9	夜限(밤에)! 함께하는 도시고향 햇님!	강서구	정용근	10,000
10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이산화탄소 절감 및 친환경아파트 만들기	동작구	허정자	9,900
11	트리지움 에너지 마을	송파구	김영경	9,760
계			11개마을	108,134

Ⅱ		심사개요

선정대상 : 공모접수 11개마을 중 3~4개마을 선정

※ 마을 에너지자립 진행정도 및 주민의지 등 고려 사업비 내 마을수 조정가능

심사방향

○ 자발적 에너지절약 ⇒ 에너지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설치 등 단계별 사업추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 선정

○ 에너지자립마을 모범사례가 가능한 마을에 가용 역량 집중

심 사 일 : ‘14. 4. 17(목),  14:00 ~ 17:00

심사장소 : 기후환경본부 12층 회의실

심사위원 : 11명

○ 내부위원(3명) : 마을공동체담당관,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시민협력팀장

○ 외부위원(8명) : 에너지자립마을 자문위원

-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황상윤(마을종합지원센터), 윤전우(두꺼비하우징), 김혜애(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신영미(허원미디어), 신근정(녹색연합),  성락준(한화솔라에너지),  김창근(한국패시브협회)

심사방법

○ 신규 접수마을 대표자 마을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 질의 응답

○ 사업추진 여건 현장조사 결과 및 대표자 면담 자료 참고

※ 심사전 사전조사 실시

○ 1단계 : 사업신청의 유사․중복사업 검토(’14. 4.14)

- 내 용 : 유사·중복사업(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보조사업의 중복성)

○ 2단계 : 사업추진 여건 현장조사 및 주민대표 면접(’14. 4.14 ~ 4.16)

- 지역 자원 활용계획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현장 여건 등 조사

- “현장조사 결과표” 작성자료 심사위원 참고자료 활용

Ⅲ		심사기준

심사표 작성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점수로 기재

○ 심사의견서 작성(사업선정 및 예산지원불가 내역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사업신청서 및 담당공무원 현장조사 결과를 참조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최고․최하점을 제외, 합산점수가 높은 마을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 및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후 변경가능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고려사항)
사 업 타당성		30	◦ 사업의 내용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기본취지에 맞게 작성 여부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및 수행후 파급효과,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마을공동체 소개) 구체적 기술 ◦ 사업의 내용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성 확보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의 현실성 및 자발적 주민참여	40	◦ 사업추진 참여자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참여 구성원 적정여부 ◦ 사업추진 의사결정 조직 및 운영조직은 지속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업을 진행과정에 자체인력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자원 활용계획 적정 여부
	예산 및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20	◦ 예산의 집행계획이 사업추진 기본 취지에 적정하게 편성 여부 ◦ 주민 자부담 비율정도 및 재정 자립 가능성
	민관 파트너십	10	◦ 행정기관과 해당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Ⅳ		추진일정

선정결과 발표 : '14. 4. 23(수)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 공고 참조

약정체결 및 1차 사업비(보조금의 70%) 교부 : '14. 4. 30(수)예정

중간평가 및 2차 사업비(보조금의 30%) 교부 : '14. 9월

‘14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완료 : '14. 12월

최종평가 및 회계서류 정산     : '14. 1월 ~ 2월

Ⅴ		행정사항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집합교육

소요예산 : 총150만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지급(외부위원 8명) : 15만원/1인(2시간이상 기준)

- 심사자료 인쇄 : 현장조사서 및 사업계획서  8개마을 * 15부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별첨> 1. 접수현황 1부

2. 현장조사 및 대표자 면담 결과보고서 서식 1부

3. 심사채점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