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481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박정훈	김숙희	07/27 임출빈

7월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보고

2017. 7.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7월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보고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조속 정착, 비리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투자출연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7. 25.(화) 10:00 ~ 11:00 (60´)

○ 장   소 : 기획상황실 (신청사 6층)

○ 참   석 : 총 47명

- 시  (25명) :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경영감사팀장, 노동정책팀장, 민간자원협력팀장, 市 주관부서 팀장(20)

- 기관(22명) : 투자,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 120다산콜재단, 자원봉사센터 포함

○ 회의내용

①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조기정착 (공기업담당관)

② 민선6기 하반기 비리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감사담당관)

③ 기타 홍보·협조 사항(13개 안건)

□ 근로자이사제 관련 주요 내용

○ 도입완료 기관 (7개)

연번	기관명	주요 현황
1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노동이사) 정책 연대 워크숍 행사지원(8월 중)
2	산업진흥원	▪근로자이사 활동 보장·지원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수립 중(7월중)
3	신용보증재단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외부 교육연수 등 적극적 지원 예정
4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및 교육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사용 검토 중
5	디자인재단	▪이사회 주관부서(기획경영팀), 근로자이사 간 정기간담회 개최 중
6	농수산식품공사	▪직무 수행 관련 교육･훈련 및 정보 등 적극 제공 예정
7	시립교향악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인사, 재무 등 교육 지원 예정

○ 도입추진 기관 (9개)

연번	기관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1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이사 선거 절차 진행 중 (투표 : 8.20~8.24)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 선출시 임추위 생략(투표결과 직접반영) 건의 필요
2	서울시설공단	▪모델협 조정 결과를 반영,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거규정 제정(7월), 9월 임명예정
3	주택도시공사	▪노사간담회(7월중) 등을 통한 합의로 8월내 근로자이사 임명 추진
4	에너지공사	▪정관 제정(’16.12월) 후 관련규정 제·개정 완료 예정(8월중)
5	서울의료원	▪투표권 및 합의주체 결정 미확정, 8월 중 이사 선임 예정 ▪근로자이사의 근로시간단축제도TF 참여 등으로 실질적 기여방안 마련 검토
6	세종문화회관	▪선거방법 관련 노조와 협의 중, 9월 중 근로자이사 임명 예정
7	여성가족재단	▪9월 중 관련 제·개정, 10월 중 근로자이사 임명 예정
8	복지재단	▪임추위 위원 추천 이사회 의결 완료, 8월 중 근로자이사 임명 예정
9	120다산콜재단	▪9월(재단임시운영체제종료)부터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12월 임명 목표

	재정기획관 주요 요청사항
① 근로자이사제 조속한 도입 추진 (‘17. 9월말까지) ② 제도의 정당성과 실질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기관 간 통일적인 방식으로 도입 필요 ③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제고, 노동환경 개선 등 노사가 협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④ 제도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사의 역할, 처우, 근무형태 등에 대한 각 기관별 기준 마련 필요 ※ 근로자이사제 명칭 변경(노동이사제)은 市에서 추후 검토 예정

□ 향후계획

○ 8월 투자출연기관 회의 개최	: ’17. 8. 22.

- 주제(안) : 국정감사대비 사전준비 회의

따로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