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6161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류성완	염태웅		이수진		배경섭		07/25 주윤중
등록일자	2017.7.24.
결재일자	2017.7.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도시관리팀장		이현구

『 공정하고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안)

	강 남 구
(		도시계획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9조(안건의 상정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0조(회의소집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계획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해당없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및 서울시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및 25개 각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 문 가 : 해당사항 없음. • 자문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정하고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자료를 위원회 개최전 사전배포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내실있는 심의 유도 및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3년)

❍ 개최횟수 : 28회(‘17년 6회, ‘16년 12회, ‘15년 10회)

❍ 상정안건 : 80건

합 계			2017년			2016년			2015년
계	심의	자문	계	심의	자문	계	심의	자문	계	심의	자문
80	51	29	22	14	8	32	21	11	26	16	10

❍ 분야별 : 도시계획 56건, 주택  14건,  건축  5건, 기타  5건

		심의		원안가결	32건,	조건부 가결	9건,	보 류	10건
❍ 개최결과
		자문		원안동의	16건,	조건부 동의	8건,	재자문	5건

※ 위원회 제척ㆍ회피ㆍ기피 : 실적없음

2		현재 운영현황

❍ 회의소집 및 자료배포

- 회의소집 통보 : 개최일 10일전(참석여부 확인) - 목록 미통보

▶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나 목록이 통보되지 않아 회피신청이 어려움.

- 심의자료 배포 : 위원회 당일 배포

▶ 상정안건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가 어려워 졸속 심의 우려

❍ 심의결과 공지 : 2017년부터 홈페이지 공개(보도자료 미제공)

3		위원회 운영 개선안

❍ 회의소집 : 매주 3째주 수요일 소집 원칙(기 시행중)

-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

❍ 상정안건 제출(상정부서→도시계획과)

- 심의안건 목록 :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 심의 세부자료(상정조서, PPT 등) :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 자료배포

-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안건 목록 및 심의 세부자료 배포(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신청 안내(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 위원회 직무관련 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제재 처분(위원 해촉 등)

❍ 심의결과 공지

- 심의개최 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상정요청 부서에 문서로 통보

- 심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개(필요시 보도자료 제공)

4		기대효과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 상정안건 사전검토로 내실있는 심의가능

5		행정사항

❍ 본 방침 결재일 이후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시행

붙임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