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823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권센터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유윤정	김정아	이경환	김병환		07/25 김영배
협 조
	안암동장			김호형
	어르신정책담당			권순자
	어르신복지담당			송준석
	보건행정담당			하상균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 계획

2017. 7.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 계획

「인권도시 성북」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층 노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성북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제6조제3항

2		추 진 방 향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인권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권 정책에 반영

□ 인권도시로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확인 및 실질적 지원방안 도출

3		세부 추진계획

□ 실태조사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8월~12월)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 수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배경

◾ 성북구 사회적 약자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노인, 차상위계층 노인)의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 점검 및 정책개선 전략 수립 필요

◾ 성북구 1개 동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층 노인을 전부 조사하는 방법 채택

○ 과업목적

◾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 분석 및 과제 제안

○ 과업범위 및 내용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시간적 범위 : 2017년 하반기

◾ 내용적 범위

- 성북구 사회적 약자층 노인 인권실태 파악

- 성북구 노인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현황 파악

- 조사내용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도출

◾ 조사범위

- 국내외 노인인권 관련 문헌 및 통계 자료

- 성북구 안암동 거주 사회적 약자층 노인 전부 조사

※ 안암동은 인권청사 건립으로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노령화 지수 175.3으로 성북구 20개 동 중 두 번째로 높음

안암동 총인구수	65세 이상	기초	장애	차상위	홀몸
15,752	1,934	105	246	29	512
		중 복

- 성북구 노인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조사방법

- 인권센터 시민위원이 포함된 지역 활동가 조사 요원 참여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0,000천원

○ 예산과목 :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인권도시 성북, 인권증진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		추 진 일 정

□ 2017. 7.          노인인권실태조사 실시 계획 수립

□ 2017. 8.          용역발주

□ 2017. 8. ~ 12.     용역수행

□ 2017. 12.          용역 결과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