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마천3구역 촉진계획변경(수립)비용지원 관련 회신

1. 송파구 주거정비과-662(2014.1.13.)호 및 송파구 주거정비과-3272(2014.3.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촉진계획결정이 취소된 마천3구역의 재지정 관련 촉진계획수립 비용을 요청한 바,

3. 우리시는 소송 관련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변경 등에 대하여 법령개정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 이외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관련기준 정립을 진행중인 시점에서 동일쟁점의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관계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촉구 등 적극 추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옥		재정비관리팀장	한봉구		재정비과장	04/14 최진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373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225	/전송	2133-07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