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신청자의 요건 등에 대한 질의회신

1. 강동구 부동산정보과-4302(‘14.3.18)호 및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1979(‘14.4.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에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신청자의 요건등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한 안전행정부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및 회신내용

1) 질의1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시 신청자의 요건은?

- 답 변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신청은 소유자, 점유자가 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신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규정하고 있음.

2) 질의2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신청 시 처리절차는?

- 답 변 : 도로명주소법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건물번호 변경                   신청 시 처리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필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의 의견                    수렴이나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

3) 질의3 :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소유자, 점유자가                    다르게 원할 경우 다르게 부여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항 적용 범위는?

- 답 변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라 함은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명주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장 등이 판단하여 같은 조항 각호와                    다르게 부여, 변경 할 수 있음.

붙임 1. 강동구 질의내용 1부

2. 안행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강재구		주소전환팀장	최경화		행정과장	04/14 황인식
협조자
시행	행정과-950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ang33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