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3523
결재일자	2014.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윤창현		김영하	04/14 정찬웅
협 조
	송변전과장			김형기
	차량과장			임정규
	정보통신과장			이용기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스템분야』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검토 보고

2014. 4.

도시철도설비부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스템분야』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검토 보고

민간사업자가 도시철도사업부에 제출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간접공사비 및 감리비)와 관련 우리부 소관인 시스템분야에 대한 검토 결과임

Ⅰ		추진경위

○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852호(2013. 12. 3.):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 신청사실 통보

○ 도시철도사업부-451호(2014. 3. 27.): 공기연장 추가사업비 중 현장관리비 및 감리비 적정성 검토 제출 요청

○ 도시철도설비부-3060(2014. 4. 1.):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간접공사비 및 감리비) 적정성 검토 업무지시

○ U2014-057호(2014. 4. 7.):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간접공사비 및 감리비)검토 업무지시에 대한 보고

○ U2014-062호(2014. 4. 14.):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간접공사비 및 감리비)검토 업무지시에 대한 재검토 회신

Ⅱ		일반현황

○ 사 업 명: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연장 11.4㎞, 정거장 13개소(환승 3개소)

○ 총사업비: 6,465억 원(2006. 1. 1. 불변가격 기준)

민간: 60%, 재정: 40%(국비: 16%, 시비: 24%)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시행자: 우이트랜스[건설출자자: ㈜포스코건설 외 9개사]

Ⅲ		민자사업자 요구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26.5개월)됨에 따라 발생되는 간접비 증액

○ 시스템공구 간접비(현장관리 및 건설사업단) 요구금액

(금액단위: 원)

구 분	공 구	요구금액	비 고
간접비 (시스템분야)	소계	5,658,800,184
	시스템공구(A)	3,469,778,247	법인 및 건설단(공구 포함)
	시스템공구(B)	2,189,021,937	〃

○ 감리비 요구금액: 7,583백만 원(1~5공구 전체 감리비임)

- 산출근거=전체 감리비÷당초 공사기간(60개월)×26.5개월

Ⅳ		감리단 검토결과

○ 1차보고: 사업시행자 요구한 간접비는 적정함.(감리비 인상요인 없음)

○ 2차보고 요약

- 민간사업자가 공사재원(자기 및 타인자본) 투입을 지연함에 따라 3공구 공사가 중지되는 등 선행공정이 지연되는데도 후속공정인 시스템분야 공사를 중지하거나 최소관리인원만 투입하지 않고 공사수행계획서상의 전 인원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간접공사비가 발생함.

-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시스템분야 추가비용은 효율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므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할 수 없음.

- 그간 시스템감리 분야 상주보조감리원 2명을 투입중지(15개월)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총 감리인월수 내에서 배치(감리비 추가요인 없음)

Ⅴ		보고자 의견

감리단 의견과 같이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 우리시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므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할 수 없음.

※ 우리부 분야별 업무담당자 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석 내용(총괄부서에서 분쟁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

- 5공구인 시스템공구는 현재 2명의 소장 중 1명만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임

- S.E.분야(3명): S.E.를 직접 수행하는 인원으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므로 간접비 적용대상이 아님(신호과 의견)

system engineering

- 운영설비 분야(3명): 분야간 인터페이스 조정이 주 업무이고 현재 대부분 종료되었으므로 투입인력을 축소하여 사업기간 연장만큼 시행하거나, 당초 준공일인 2014. 9. 14. 이후 건설사업단 인원을 철수하고 잔여업무는 민자사업시행자인 우이경전철(주)의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간접비 추가 반영을 고려할 수 없음(차량과 의견)

- 송변전/전차선 및 통신분야 관리인원 및 기간을 조정(축소)함이 타당함(송변전과 및 통신과 의견)

- 감리비: 2명의 보조감리원을 15개월간 투입 중지하였으므로 미 투입된 감리원을 활용하여 조정(감리비 추가 요인 없음)

Ⅵ		행정사항

○ 우리부 의견(본 보고서 포함)을 총괄부서인 도시철도사업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