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선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7013
결재일자	2014.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만호		신종우	백호	04/11 김경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진구
	노선팀장				이동근

제 목	채재선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4번,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통위원회 채재선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채재선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채재선 의원 요구자료(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404번. 전환버스 관련

(1) 최근 3년간(‘11년 이후) 전환버스(시내→마을버스) 요청 내역

(버스회사명, 노선번호, 요청사유, 규모, 회사운송수지, 노선운송수지)

(2) 1번과 관련, 서울시 승인 및 미승인 현황

(버스회사, 노선번호, 승인일자, (미)승인사유, 규모, 회사운송수지, 노선운송수지)

(3) 2번과 관련, 전환 승인 기준 및 근거

(4) 최근 전환 희망업체 의견 조회 결과(버스정책과-4278) 및 의견 조회에 따른 향후 진행 계획

(5) 최근 3년간(‘11년 이후) 전환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시내버스 당시 및 마을버스 전환 후)

(6) 최근 3년간 전환버스의 대표자 현황

(시내버스명, 대표자명, 시내버스 노선수, 시내버스 대수, 승인일자, 마을버스명, 대표자명, 마을버스 노선수, 마을버스 대수, 비고)

□ 최근 3년간(‘11년 이후) 전환버스 요청 내역

○ 요청사유 : 시내버스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등

연도 (노선수)	회사명	노선명	전환 규모 (대수)	회사 운송수지(백만원)			노선 운송수지(백만원)			비 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년 (2개)	오케이버스	0016	9	-7,758	-6,391	-5,202	2	-	-
		6652	5				-222	-	-
2012년 (2개)	오케이버스	4429	3				-60	-31	-
		4431	5				-541	-491	-
2013년 (6개)	오케이버스	4430	10				-895	-924	-
		6653	9				-215	-197	-62
		6648	9				-260	-140	-46
	태진운수	61	5	-6,080	-5,338	-6,016	-274	-265	-239
		62	4				-160	-121	-113
	범일운수	5621	8	-5,952	-2,795	-3,320	-93	87	99

※ 업체별 회사 운송수지는 전체 노선에 대한 운송수지임

※ ‘13년도는 확정정산 기준 운송수지 결과임

□ □과 연계, 서울시 승인 및 미승인 내역

○ 승인 내역 : 2개 업체, 9개 노선, 59대

회 사 명	노선명	환원일시	전환규모 (대수)	승인사유	비 고
오케이버스	0016	‘11. 07. 01	9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용산04
	6652		5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영등포07
	4429	‘12. 12. 01	3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서초22
	4431		5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강남08
	4430	‘13. 01. 01	10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강남10
	6653	‘13. 04. 01	9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영등포09
	6648	‘13. 06. 01	9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양천04
태진운수	61	‘13. 10. 01	5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영등포10
	62		4	감차 및 재정손실 절감	영등포11

○ 미승인 내역 : 1개 업체, 1개 노선, 8대

회 사 명	노선명	전환규모 (대수)	미승인사유	비 고
범일 운수	5621	8	흑자 노선

□ □와 연계, 전환 승인 기준 및 근거

○ 승인기준 : 재정손실 절감 효과 및 운전자 고용승계 여부 등 검토

○ 승인근거 : 전환 신청에 따른 재정손실 절감 검토 등 내부방침

□ 최근 전환 희망업체 의견 조회 결과 및 향후 진행계획

○ 의견 조회 결과 : 5개 업체, 9개 노선, 94대

업체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인가대수	인가거리
범일운수	5621	삼익아파트	구로디지털단지역	8	6
오케이버스	6649	신도림역	신도림역	4	2.8
정평운수	6643	가양9단지	가양9단지	6	9
	6645	가양9단지	가양9단지	6	9
	4433	대치역	양재역	8	12
원버스	7024	봉원사	서울역	5	14
	7737	파크빌아파트	은평공영차고지	14	27
번창운수	1157	청백1단지아파트	세그루학원	20	17
	1161	청백아파트1단지	덕성여대	23	18

○ 향후 진행계획

- 시내버스 운행거리 10km 미만 노선, 차등요금 적용 노선 등에 대하여 노선 특성 및 잠재적 수익노선 분석과 전환후 안정적 운영 및 사회적 특혜 의혹 불식을 위한 운영담보 방안 및 전환기준 마련후 추진

□ 최근 3년간 전환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마을버스 전환 전․후)

○ 마을버스 전환 전

- 66개 전체 시내버스회사의 수입금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공동 관리하고, 매년 정하여지는 표준운송원가(정산지침)에 따라 버스업체에 운송비를 배분함

- 다만, 총 운송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총 운송비용(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버스조합의 지원 신청에 의하여 재정지원함

- 따라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개별 회사 및 노선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66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연도별 재정지원액은 아래와 같음.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지원액	1,900억원	2,654억원	2,343억원

○ 마을버스 전환 후

- 운전원 인건비 3개월분 보전(※ 최대 1,365천원/월-인)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은 매월 1일1대당 수입금(카드수임+현금수입+광고수입)이 운송원가보다 적은 업체에 한도내 차액만큼 지원

※ 2013년 운송원가 364,536원, 한도금액 100,000원

기존노선(시내)		현재노선(마을)		전환 일시	적자업체 재정지원액(천원)			운전원 인건비 보전금 (천원)
업체명	노선번호	업체명	노선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오케이 버스	16	금양운수	용산04	'11.7.1	-	-	-
	6652	은성운수	영등포07	'11.7.1	-	-	147,522
	4429	중원교통	서초22	'12.12.1	-	19,477	43,237	9,510
	4431		강남08	'12.12.1
	4430	새롬교통	강남10	'13.1.1	-	-	339,008	4,095
	6653	양정운수	영등포09	'13.4.1	-	-	-	32,433
	6648	우리교통	양천04	'13.6.1	-	-	3,009	9,055
태진운수	61	태진마을	영등포10	'13.10.1	-	-	13,075	6,706
	62		영등포11	'13.10.1

□ 최근 3년간 전환버스의 대표자 현황(노선별 전환 전․후)

전환 전					전환 후
노선명	회 사 명	대표자명	환원일시	전환규모 (대수)	노선명	회사명	대표자명	운영대수
0016	오케이버스	방성환 (대표이사, ‘13.5월) 여상현 (대표이사, ‘13.6윌 취임)	‘11. 07. 01	9	용산04	금양운수	조상택, 김원기 (공동대표)	9
6652				5	영등포07	은성운수	방성환 →여상현 (’13.6.1일)	7
4429			‘12. 12. 01	3	서초22	중원교통	신용주 (대표이사)	3
4431				5	강남08	중원교통	신용주 (대표이사)	5
4430			‘13. 01. 01	10	강남10	새롬교통	고금열 (대표이사)	10
6653			‘13. 04. 01	9	영등포09	양정운수	구광희, 김정애 (공동대표)	9
6648			‘13. 06. 01	9	양천04	우리교통	방성환 (대표이사)	9
61	태진운수	정진섭 (대표이사)	‘13. 10. 01	5	영등포10	태진 마을버스	정진섭 (대표이사)	5
62				4	영등포11			4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동 근
	☎ 2133-2285	주무관	이 만 호
	작 성 일 : 2014.4.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