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8797
결재일자	2014.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종연	권순구	김현식	정시윤		04/11 조성일
협 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충원계획

2014. 4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분야별 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관련학회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충원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구조․방재분야 적정성 검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활동실적 부진위원 교체 및 신규 충원 등으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운영현황

○ 위원회 명칭 : 서울특별시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위원구성 : 도시안전실장 등 25명(내부 5, 외부 20) - 위원현황 별첨(1)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상 위원수 :  20명 이상 40명 이하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현 위원의 임기는 ’14. 4. 26까지

○ 관련규정 : 초고층 등 재난관리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 위원 구성현황

구 분	계	건축계획	건축 구조	건축기계 및 소방설비	방재	테러 대비	수자원	지능형건축물	시의원	내부위원
위원수	25	3	2	4	3	3	2	2	1	5

2		추진방향

○ 그간의 활동실적이 부진한 위원 교체 및 신규 보강(증원)

- 위원 회의 참석현황 및 조정안 별첨(2)

○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일부 내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대체

○ 여성위원 권장비율 준수를 위해 일정 인원은 여성으로 위촉

- 시 「성평등 기본조례」상 여성위원 권장비율 : 40% 이상

3		위원 충원계획

□ 충원인원 : 총 7명(교체 4, 신규보강 2, 내부위원→외부위원으로 대체 1)       ※ 위원의 총원은 종전의 25명 ⇒ 27명으로 증가

□ 충원방안

○ 위원회 활동이 부진한 위원 교체(4명)

- 이학은(방재), 허준행(수자원), 여용주(소방설비), 안철현(테러대비, 사망)

○ 전문분야 중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신규보강

- 수자원 및 지능형 건축물분야의 외부위원 증원(2명)

○ 도시안전실 내부위원 중 당연직(도시안전실장), 주관국장(시설안전정책관)을

제외한 다른 위원(물관리정책관)은 외부위원으로 대체

○ 충원 위원 7명 중 2~3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촉

4		추진일정

○ 초고층 관련 학회 등 외부 단체에 추천 의뢰  : ‘14. 4월초

○ 추천위원 중 외부위원 선정 검토         : ‘14.  4월중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충원 방침  : ‘14. 4월말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14. 5월중

붙임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 회의 참석현황 및 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