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625
결재일자	2014.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유준수	이성재	박용철	04/11 정득모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대현

『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관련 검토 결과

2014. 4. 11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영혁신과 아리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관련 검토 결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고압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염소, CO2, 산소) 증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인력 부족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기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고압가스 용도
염소 : 살균 및 소독, CO2 : pH 조정, 산소 : 오존 발생용

□ 현 황

❍ 고압가스 저장시설 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광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1정수장	2정수장	1정수장	2정수장
정수장	염 소	273	18	40	40	19		84	32	40
	CO2	310	40	40	60	40		70		60
	산 소	290	20	40 (‘14.하반기)	40 (‘15년)	20	20	90 (30× 3기) (‘14.하반기)		60 (‘14.하반기)
취수장	염 소	209	-	30	72	19		-		강북․뚝도 64 구의 24

❍ 안전관리책임자(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법정 선임 현황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합 계(현인원)		15	3	3	3	2	2	2
정수장	염 소	7 (+ 2)	+ 1	1	1	+ 1	2	1
	CO2	4 (- 2)	1	1	1	1	1	1
	산 소	1 (-4)	+ 1 (화공)	1 (‘14.하반기)	- 1 (2015년)	-	1 (‘14.하반기)	1 (‘14.하반기)
취수장	염 소	3 (+ 1)	-	+ 1	1	-	-	1
선임 조건		- 2명 (부족)	+ 2	+1, -1 (자체조정)	- 1명 (부족)	+ 1	- 2명 (부족)	- 2명 (부족)

※ 암사, 강북, 구의정수센터 : 고도정수처리시설 ‘14년 하반기 준공전 시운전 예정

□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점

❍ 고도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액화산소 저장시설 관리 전문인력 수요 필요

- 고도처리시설 시운전 가동예정인 암사,강북,구의정수센터는 고압가스자격소지자가 없어 액화산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는 실정임

❍ 인사이동시 등 결원시 인원보충 필요(충원 요청해도 미배정되는 실정)

- 안전관리자 미배치시 법적제재 대상(500만원이하 벌금 및 추가제제)

- 대규모시설 정수센터는 안전관리 위험 부담으로 자격소지자 근무 기피 발생

- 가스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가스안전관리업무 기피 발생

* 암사, 강북정수센터 현재 CO2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상태

❍ 안전관리원 교대근무 및 안전관리자 선임수당 등 없음

- 가스사고 등 위험으로 가스업무 기피(교대근무자 형식적 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수당 등 인센티브 없음(양성교육 기피)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타업무 겸직금지 미이행

-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비 매년 예산 확보 필요

□ 관련규정 검토

❍ 사유 :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고압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 증가로 안전관리책임자 인력 절대인력 부족 발생하여 대책 필요

※ 고압가스안전관리 대상 시설 증가

* 염소(취,정수장)  ⇒  이산화탄소(정수장)  ⇒  산소(고도시설 정수장)

- 저장시설 30m이상 이격·30톤이상 저장시설 ⇒ 각각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필요

❍ 검토사항

- 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현황 분석

- 고압가스안전관리 관련 규정 검토 (외부 전문업체 위탁방안 등)

-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등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규정 검토

❍ 검토결과

- 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현황 분석

▶  현재 6개 정수센터 고압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법정 안전관리책임자(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는 전체적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임

[정수센터 가스안전관리책임자 현황 : 30톤 이상 저장시설 법정 선임 필요]

구 분			법정 필요인원 (30톤 이상 저장시설)	현재 선임현황	과부족
계			17	15	- 2
염소	취수장		2	3	+1(구의취수장) *30톤 이하
	정수장		5	7	+2(광암,영등포) *30톤 이하
이산화탄소	정수장		6	4	- 2(암사. 강북) (미선임상태 운영중)
산소	정수장	운영중	0	1	+1(광암정수장) *30톤 이하
		계획	4	0	‘14년 : - 3 (암사,강북,구의) ‘15년 : - 1(뚝도)

※ ‘14년 선임대상 산소 저장탱크 안전관리책임자는 고도정수시설 시운전 등 위해 ‘14년 상반기중 선임 필요

※ 안전관리원은 정수장별 양성교육자 활용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 관련 규정 검토 (외부 전문업체 위탁방안 등)

▶ 안전관리자 선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3)
시설 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저장 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외부 전문업체 위탁방안 검토

· 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규정에 의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만 해당됨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 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 정수장내 염소, 이산화탄소, 산소 저장시설은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함(가스안전공사에도 확인함)

-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등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규정 검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동일사업장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여도 되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기업활동” 에만 해당됨  ⇒  규제완화 건의 필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개선대책(방안)

▶ 단기대책

① 정수장별 현재 선임인원 중 정수센터별 시설현황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운전 등 위해 법정자격 필요인력에 맞추어 인사이동 재배치

※ 현재 정수센터별 인력 그대로 활용시 6명 부족 ⇒ 재배치 시 2명 부족

⇒ 법정 필요인력보다 상위자격자가 선임된  광암정수장 염소 및 산소 안전관리책임자 2명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운전 예정인 암사(‘14.5월경부터), 강북 정수장에 긴급 재배치 운영

※ 구의취수장 상위자격 염소안전관리자 ⇒ 자체 고도정수처리시설 산소안전관리자로 전환 선임

② 수도사업소 및 교대직 인력 중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파악하여  인사 이동 재배치 필요

⇒ 수도사업소 가스자격소지자(화공 가스직) 활용 가능 인력 : 7명

▶ 장기대책

① 본청 인사과에 결원 보충 요청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인력(계약직 등) 신규 채용 요청

⇒ 인사과 합동 조직진단 점검(‘14.4.2~11일)시 정수사업소 등에서 적극의견 개진하였으며, 향후 본부에서도 공문으로 재차 요청

② 정수센터 가스안전관리자 인센티브 부여(관사 우선 입주, 근평 우대, 의무전보 제외, 선택적복지포인트 수당 지급 등)

⇒ 관사 운영관리 규정등을 개정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등이 우선 입주 가능토록 조치 등 강구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제1호 규정에 의거 정수사업소에서도 동일사업장내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2명이상 채용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1명만 채용하여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건의

⇒  관련부처인 통상산업자원부에 규제완화 건의

□ 행정사항

❍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현황 파악하여 필요 인력에 맞도록 인사이동 재배치 (경영혁신과 협조)

❍ 본청 인사과에 결원 보충 요청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인력(계약직 등) 신규 채용 요청 (경영혁신과 협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에 정수사업소 등도 포함하여 적용받을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에 건의 (수질과)

❍ 정수센터별 가스안전관리원 부족시에는 자체 인력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을 이수토록하여 선임

- 가스안전관리원 양성교육비 예산확보 (정수센터)

붙임 : 1. 고압가스 저장시설별 안전관리자 법정 선임 현황 1부.

2.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수센터 의견) 1부.

3. 수도사업소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인력 현황 1부.  끝.

【붙임 1】

고압가스 저장시설별 안전관리자 법정 선임 현황(6개 정수센터 총괄표)

정수장	법정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대상시설 (저장시설현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재 선임인원		과부족
				선임구분	선임자격기준	법정 필요 인원	선임(명)
							자격보유자	양성교육자
6 개 정수 센터	염소	정수장	273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5	6	-	광암 +1(가스)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3	-	2	광암 -1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5	-	6	광암 +1
		취수장	209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2	3	-	구의 +1(가스)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3	-	2	구의 -1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2	-	2	-
	이산화탄소	31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6	4	-	암사 -1 강북 -1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	1 (미승인)	암사 +1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6	-	7	강북 +1
	산소	현재 운영	60톤 (광암 : 20톤) (영등포 :20톤×2)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	1	-	광암 +1(화공)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3	-	2	광암 -1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	-	1	광암 +1
		계획	230톤 (‘14년 : 190톤) (‘15년 : 4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4	선임필요 -4	-	‘14년 : -3 ‘15년 : -1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	-	-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4	-	선임필요 -4	‘14년 : -3 ‘15년 : -1

고압가스 저장시설별 안전관리자 법정 선임 현황(정수센터별)

정수장	법정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대상시설 (저장시설현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재 선임인원
				선임구분	선임자격기준	법정 인원	선임(확보)			선임자 (성명)
							자격	양성교육	근무형태
광암	염소	정수장	50→18톤 (‘13.5.31변경)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가스기능사	-	일근	임성용
				안전관리원	해당없음	-	양성교육	1	교대	김태연
		취수장	-	-	-	-	-	-	-	-
				-	-	-	-	-	-	-
	이산화탄소	4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산업기사	-	일근	박대원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교대	윤병화
	산소	2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가스기사	-	일근	강석규
				안전관리원	해당없음	-	양성교육	1	교대	오세열
구의	염소	정수장	4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기사	-	일 근	조평대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교 대	이태현
		취수장	3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가스산업기사	-	일 근	김대용
				안전관리원	해당 없음	-	-	-	-	-
	이산화탄소	4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기사	-	일 근	윤현진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교 대	박종훈
	산소 (설치계획)	40톤 (‘14.10월경)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	-	-	선임필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	-	-	선임필요
뚝도	염소	정수장	4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기능장	-	일근	김유선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교대	이규장
		취수장	72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기능사	-	일근	정광필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일근	최영석
	이산화탄소	60톤 (30톤 × 2기)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산업기사	-	교대	신순일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일근	박준호
	산소 (설치계획)	40톤 (2015년 설치 예정)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	-	-	-	선임필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	-	-	-	선임필요

정수장	법정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대상시설 (저장시설현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재 선임인원
					선임구분	선임자격기준	법정 인원	선임(확보)			선임자 (성명)
								자격	양성교육	근무형태
영등포	염소	1정수장		60→19톤 (‘13.6.26변경)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가스기능사	-	일근	안기열
		2정수장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양성교육	1	교대	이경식
		취수장		26→19톤 (‘13.7.1변경)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양성교육	1	일근	강태환
					안전관리원	해당없음	-	-	-	-	-
	이산화탄소	정수장		4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이상	1	가스기능사	-	일근	이경철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이상	1	양성교육	1	교대	유한곤
	산소	1정수장		2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양성교육	1	교대	강현삼
		2정수장		2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양성교육	1	교대	남정규
암사	염소	#1 염소실		84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산업기사	-	일근	김재홍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교대	김유찬
		#2 염소실		32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산업기사	-	교대	김인구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교대	이득환
	이산화탄소	70톤 (35톤 × 2기)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양성교육 (자격미달)	(1)	교대	정재용 (미승인)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교대	최종근
	산소 (설치계획)	90톤 (30톤 × 3기, ‘14년 하반기)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	-	-	선임필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	-	-	선임필요
강북	염소	정수장		4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기사	-	일근	김석진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일근	조현태
		취수장	강북뚝도	64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가스기사	-	일근	박동식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1	일근	정창영
			구의	24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1	양성교육	1	일근	이준수
					안전관리원	해당없음	-	-	-	-	-
	이산화탄소	60톤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	-	-	미선임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2	교대1 일근1	이병조, 김원일
	산소 (설치계획)	60톤 (2014년 하반기)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기능사	1	-	-	-	선임필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1	-	-	-	선임필요

【붙임 2】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수센터 의견)

정수장명	문제점	개선방안
총 괄	○ 안전관리원 교대근무 및 안전관리자 선임수당 없음 - 가스사고 위험으로 가스업무 기피(교대근무자 형식적 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수당 등 인센티브 없음(양성교육 기피)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타업무 겸직금지 미이행 ○ 인사이동시 등 결원시 인원보충 필요(충원 요청해도 미배정되는 실정) - 안전관리자 미배치시 법적제재 대상(500만원이하 벌금 및 추가제제) -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비 예산 확보 필요 - 자격소지자 대규모시설 위험 부담으로 암사정수센터 근무 기피 발생 - 가스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가스안전관리업무 기피 발생 * 암사, 강북정수센터 현재 CO2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상태, ○ 고도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액화산소 저장시설 관리 전문인력 수요 필요 * 고도처리시설 가동예정인 암사,강북,구의정수센터는 고압가스자격소지자가 없어 액화산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는 실정임	○ 안전관리자 자격선임수당(선택적복지포인트 등) 등 인센티브 부여 - 가스자격자 현장근무 및 양성교육자 인센티브(근평, 수당, 의무전보제외, 관사 우선입주 등) 부여하여 장기근무 유도 ○ 가스전문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계약직) 등 신규채용으로 가스안전관리자 전문화 필요 ○ 인사이동시 법정 소요인력 전,출입 균형 배치 필요 ○ 본부 산하 가스자격증 소지자 인원 파악하여 정수장 우선 배치 ○ 가스안전관리자 신규인력 배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가스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위탁방안 검토
광 암	없음	없음
구 의	○ 안전관리원 교대근무 및 안전관리자 선임수당 없음 - 제어실 근무자 가스사고 위험부담으로 가스업무 기피 및 협조가 곤란하여 교대근무자중 양성교육이수자는 형식적 법정선임에 그침 -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타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고법 시행령 제13조)생산책임자 교대근무 배치로 법정업무 미 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수당 받고 있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수당 없음	○ 안전관리자 선임수당 신설 등 - 고압가스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정 안전관리자의 근평 우대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자격선임수당지급 업무지침하달로 근무의욕 고취
뚝 도	○ 법적 안전관리책임자가 사업소 인원 부족등으로 생산책임자로 근무하므로서 전문기술인이 타 업무에 종사 ○ 액화산소등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가스 전문인력 수요가 필요 ○ 24시간 생산시설 운영으로 야간 및 휴일에는 가스담당근무자 없어 염소설비 고장 및 가스누설시 신속한 초등조치가 어려움 ○ 정수장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양성교육)들이 가스사고 위험 부담으로 기술수당등 인센티브가 없어 양성교육을 기피하고 있음	○ 법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는 타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가스안전관리자로 근무개선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가스전문직(자격 가스산업기사 이상) 신규 채용 가스 안전관리자 전문화 필요함 ○ 각 직(4조)별로 1명씩 총 4명을 고압가스 양성교육 후 안전관리원으로 배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가스업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조치 ① 승진 및 근무성적 우대 및 법정안전관리자 의무전보 대상 제외(본인 희망시 제외) ②선택복지 또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정수장명	문제점	개선방안
영등포	○ 한정된 인원으로 교대근무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어 인사이동 등 결원 시 안전관리 등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으니 인원 보충 필요 ○ 가스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근무 기피 ○ 정기인사 시 안전관리자 자격증 미소지자 발령 대비 가스안전공사 교육비 예산 확보	○ 취수장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등에 대비하여 근무자 1명을 양성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원으로 배치 예정 - 박용석(교대) : 3/24 ~ 4/10 양성교육 이수 예정 ○ 가스사고 위험부담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게 근평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게 장기 근무 유도
암 사	○ 법정인원 안전관리책임자 총 4명 중 현재 2명 배치, 2명 부족 ○ 미 배치 시 법적 제재대상 임(500만원 이하 벌금 및 추가 제재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부재로 인한 초기대응 미흡으로 대형 안전사고 개연성 상존 ○ 자격 소지 직원 암사정수센터 근무 회피 - 희망보직 인사제도 후 암사정수센터 지원자가 전무한 실정임 - 순위에 밀려 전입한 직원도 조기전출 반복(최근 3년간 4명 희망 및 고충 전출) ･ 기피사유 : 대규모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대용량 가스취급설비의 유지관리 및 각종가스 구매 등 관련 업무량 과다 ○ 당초 별정직에서 화공직으로 직렬변경 후 가스안전관리자 업무 기피현상 발생	○ 본부산하 직원 중 자격소지자를 파악하여 2명 인사발령 배치 ○ 향후에도 정기 인사시 법정소요인력에 대한 전․출입 균형배치 필요 ○ 법정관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 및 인근 관사배치 등 인센티브 부여 ○ 법정관리자를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채용방안 검토
강 북	○ CO2 및 산소 안전관리책임자는 고압가스기능사이상 자격 소지자 선임이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CO2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기능사이상이 필요하나 자격증 소지자 인원 부재로 배치를 못하고 있음. ○ 본부 인사과에 자격증 소지자 충원 요청하였으나 미배정. ○ 현재 산소 안전관리책임자 인원은 미확보 상태임.	○ 수도사업소 및 연구원에 가스 자격증 소지자 인원 정수장 우선 배치. ○ 정수장 가스 자격자 현장 근무자 인사고과 인센티브 부여. ○ 정수장 현재 운영 중인 CO2 및 향후 준공 예정인 고도화 시설 O2 저장시설 안전관리자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배치 필요.

【붙임 3】

(수도사업소)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인력 현황

사업소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계			7명
중부	행정지원과	화공 7(가스)	정도연	1954.09
		화공 7(가스)	송철호	1960.12
서부	행정지원과	화공 7(가스)	신성균	1958.12
동부	행정지원과	화공 7(가스)	윤성호	1960.12
북부	-	-	-	-
강서	-	-	-	-
남부	행정지원과	화공 7(가스)	박태희(여)	1966.06
강남	행정지원과	화공 7(가스)	경택중	1958.12
강동	행정지원과	화공 6(가스)	이우재	19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