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정요청 회신

1. 복지정책과-7835호(2014.3.24.)와 관련입니다.

2. 대일항쟁기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기준 재정 검토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주택 유형	개정대상 법령	입주 자격 ※기본자격 :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
재개발임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제1항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에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추가

나. 회신내용

○ 재개발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를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김종필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주택정책과장	04/11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18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kjpm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