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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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1.2.기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미이수자 조사 결과 보고

1. 서울시 토지관리과-2499호(2017.02.02.)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미(경과)이수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조사완료 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며, 미이수자 및 기한경과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5의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현황

○ 대    상 : 82명

○ 이수기한 : ‘17. 1. 2.

(단위 : 명)

대 상	과태료 대상		과태료 비대상
	미이수	경과 이수	‘17.1.2이전폐업	‘16.6.7 자료중복	중개인 폐업	기한내 연수교육 이수 등
82	14	26	2	16	1	23

나. 과태료 부과

○ 대    상 : 40명 – 15,200,000원(붙임 명단참조)

○ 위반기간

- 1개월 이내 : 7명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26명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명

- 6개월 초과 : 5명

○ 과 태 료

- 1개월 이내 : 20만원

- 1개월 초과 3개월이내 : 30만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만원

- 6개월 초과 : 1,000,000원

다. 과태료 비대상

○ 대 상 : 42명 (붙임 명단참조)

- 연수교육 이수기한 내 이수 : 20명

- 자료중복 : 17명(‘16.6.7기준 중복 16, ‘17.1.2기준 중복 1)

- 연수교육 날짜 미도래 : 1명(2018년도 대상)

- 연수교육 이수기한 이전 폐업(중개사) : 2명

- 연수교육 이수기한 경과 후 폐업(중개인) : 1명

- 신탁업법에 의거 등록된 법인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님 : 1명

붙임   1. 연수교육 미이수자 등 자료조사(82명) 1부.

2. 과태료 부과 대상자(40명) 1부.

3. 과태료 비대상자(42명) 1부.  끝.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7/20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