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접수민원 현장 확인조사 결과 보고(명*빌딩)

1. 예방과-8958(2017. 07. 14.)호 「전화 접수민원 관련 현장확인 계획(건물내부계단 및 비상구)」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전화 접수민원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인

○ 성    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서울시 **************

나. 민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

○ 내  용: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내부계단 및 비상구가 없고, 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8층 전용으로 사용함으로 유사시 피난에 장애가되니 확인 조치요함.

다. 현장 확인조사 결과 및 조치

○ 확인자: 소방경 이경엽, 소방위 황중연, 소방특별조사요원 2명

○ 확인일: 2017. 7. 17.(월) 16:00

○ 민원대상물 현장 확인조사 한바 본 건물은 *****************************로 ************* 사용 승인된 건물이며「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별표1]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서대문소방서 민원접수-1574호(2017.07.05.)“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하고 있으며, 본 민원 요구사항에 따른 건물 내부의 “피난계단과 비상구 불비” 및 건물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 2기의 운용(특정 층의 전용사용 문제)에 관하여 확인조사 결과, 건물 내 피난계단은「건축법」제49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엘리베이터 2호기 우측 약3ｍ 이격하여 설치됨으로 비상구 및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제89조 내지 제89조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노후에 의한 고장으로 사용이 정지되었던 것은 현재 정비완료 되어 정상 운행되고 있으나, 일부 층에서 당해 층 거주 영업주의 원에 의하여 1기씩 선택운용(1층 승강장 앞에 안내표지 설치)하고 있으나 소방관계법 등과 관련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방시설 등의 부적합하거나 불량사항은 위 [서대문소방서 민원접수-1574호(2017.07.05.)“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로 갈음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확인결과 조치사항

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의법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 및 문서로 통보.

나. 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처리.

붙임  1. 전화.방문 민원접수 처리전 사본(****) 1부.

2. 접수 민원대상 현장 확인조사 사진(****) 1부.

3. 민원요청 사항 처리결과 알림(안)(****) 1부.  끝.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7/18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089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