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038
결재일자	2014.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정덕영	04/11 강석원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4. 4.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건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부패유발 요인이 없기 때문에 평가대상 제외를 통보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   (‘14.1.9.)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 실질적인 소방훈련‧교육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 훈련기자재 등 세부 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함.

□  주요 제정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정함.

❍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훈련방법, 규모 등 관련사항을 관할 소방서와 협력토록 함.

❍ 기관장은 소방훈련‧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예시하고 이를 비치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조례에 규정한 훈련‧교육 기록 보관을 위한 서식을 정하여 향후 통계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제외”를 통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