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769호(2017.07.11.)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12.31. 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3. 토지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 설치 등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2017.7.11.)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국토부 공문 붙임(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국토부 공문 붙임(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고우용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7/1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3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1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