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준 알림(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영업제한 제외여부)

1.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영업제한 제외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의 문의가 있어

2.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차 확인한 결과,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규제대상 여부 및 재량권의 범위 등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는 기존 운영기준(`14.3월,「유통산업발전법」법령해석 회의결과)과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 2.0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광원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7/1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2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kukuku13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