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
제목	민원서류 처리 회신

#### 안녕하세요

####께서 보내주신 건물임대인의 부당한 요구 시정 건의’에 대한 민원서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최초로 제정 시행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상인에게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도 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으로 법적용대상을 제한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는 등 아직까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께서 말씀해주신‘차임의 연체’,‘원상복구’등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내용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위하여 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반영이 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께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미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중개인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정착되기 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향후에는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표준계약서가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02-2133-1211)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 어려움이 임대인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해결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태			시장현대화팀장					박찬규					소상공인지원과장					04/11 배현숙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96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소상공인지원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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