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4511
결재일자	2014.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관리과장	건축부장
안근		신추교	전결 04/11 이병석
협 조

책임감리제 건설현장(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책임감리제 건설현장(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 감사과에서 실시('13.10.10 ~ 11.14)한『책임감리제 건설현장 감사결과』에서 DDP 건설공사의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내용(감사담당관-2450호, ‘14.2.23)

○ 감사결과

- 건설공사중 발생된 작업부산물(사용고재) 처리 부적정

작업부산물(강재 및 알루미늄 69,713kg)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처리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88,500천원 상당액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벽체) 균열관리 소홀

컨벤션홀 지하3층 전기기실 및 소화가스실 등에서도 구조적 안전이 의심         스러운 균열의 관리에 소홀이 하였음

- 하도급분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 부적정 : 하도급계약 미통보               (51건) 및 미확인(74건)

․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부적정 : 미지급 404백만원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소홀

․ 하도급자 자격에 대한 감리의 검토 소홀

○ 처분 요구내용

- 작업부산물(88,500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 컨벤션홀 지하3층 상․하부 벽체 등에서 발생된 균열은 적절한 보수공법          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조치(시정)

- 작업부산물을 감액하지 않고,  균열관리대장과 다르게 균열관리를 소홀이

한 총괄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

- 하도급분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 부적정

건설업자(시정), 관계직원 교육 및 주의

․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부적정

선급금 지급시 하도급사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확인과 하도급사가           제출한 선급금 포기각서 등 원도급사가 제출한 경우 그 진정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주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소홀

원․하도급사가 향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주의)

․ 하도급자 자격에 대한 감리의 검토 소홀

하도급자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

□ 추진경위

○ '13. 11. 18  감사결과에 따른 확인서 작성 날인

○ '13. 11. 19  지하구조물 균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정밀안전진단 결과》

- 균열원인 : 24m이상의 긴 콘크리트벽체에 발생할 수 있는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로 판단

- 구조검토 결과 : 벽체 등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

○ '13. 11. 20  설계변경심의시 감사 지적사항 보고(건축부-12362)

○ '13. 11. 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11회)

《작업부산물 정산》

알루미늄(59,862kg) 및 강재(9,817kg)의 해당 비용 감액(88,500천원)

○ '14. 03. 14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사항 통보

※ 이의 신청기간 : ‘14. 2. 23 ~ ’14. 3. 22(이의 제기 않음)

□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 작업부산물 감액(88,500천원)처리 설계변경 계약(‘14.11.28)

○ 지하구조물 균열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조치완료

○ 하도급분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 부적정 사항 관계직원 교육실시

○ 행정처분 내용 통보

구 분		발주처	삼성물산(주)	주)건원엔지니어링
작업부산물(사용고재) 부적절		시정	주의 (현장대리인)	주의 (총괄책임감리원)
철근콘크리트구조물 균열(벽체)
하 도 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등	주의, 교육	시정	-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주의	업무지시	업무지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	시정	-	주의
	하도급자 자격에 대한 감리의 검토 소홀	-	-	업무지시

□ 행정사항

○ 시공사 감리단 행정처분 및 업무(시정)지시 예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상기와 같이 감사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확인서 및 산출내역 1건.

2. 고재 원가계산서 1건.

3. 고재 관련 계약변경내역서 일부〔(총차11회(6차2회)〕 1건.

4. 정밀안진단보고서(기송부) 1건.

5.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한 균열 보수완료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