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6644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안효무	07/13 조조익
협조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재 무 국

(세무과)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추진 계획

스마트폰 앱사용 증가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코자 금융기관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고지서 수신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스마트폰 및 금융기관별 모바일 앱 대중화

은행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환경에서 금융업무 처리비율 증가

2017년 지방세정보화 추진계획(2017.2.) : 행정자치부

민간 금융 은행 앱 기반의 전자송달서비스 도입 시범 사업

	금 융 앱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은 제외 •(절차) 납세자가 금융앱을 통해 신청, 다음달 고지서 발송 •(은행) 8개사(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하나)+금결원 •(송달효력) 시범도입후 법적효력 여부 결정(2017년 종이고지서 병행발송)

2		추진 내용

’17년도 정기분 부과 시 금융앱을 활용한 전자고지 발송

’17년 주민세 정기분 부과 시 금융앱 신청인을 대상으로 전자고지 발송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확대 적용

금융결제원 서버를 활용하여 전자고지서 발송

행정자치부 전국 공통 사업으로 추진

금융결제원의 전산설계서를 기본으로 전국 서비스 업무 개발

행정자치부, 전국 지자체,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협약식 추진(7.21)

3		개발 일정 및 내용

개발일정

유관기관 협의, 시스템 분석, 설계 : '17. 4. 1 ~ 6. 30

프로그램 개발                    : ’17. 6. 1 ~ 7. 21 :

테스트 및 보완                   : ’17. 6. 24 ~ 7. 31 :

서비스 오픈(주민세 대상)         : ’17. 8. 1

개발 프로그램 주요 내용

전자고지 신청정보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

전자고지 신청정보 정기분 월등록 정보 조회 프로그램

정기분 고지정보 발송 및 송달결과 정보 조회 프로그램

금융앱 열람정보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

금융앱 미납부자 발송 정보 조회 프로그램

금융앱 서비스 업무 흐름도

4		기대 효과

납세자 편의 증대

○ 과세기관이 일방적으로 송달하는 방식이 아닌 모바일 기기를 통한  납세자 편의 위주의 고지 정보 전달

행정처리 비용 절감

○ 종이 고지서 출력으로 인한 과세기관의 인건비 및 관리 비용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