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유아동승 차량의 교통유발경감 대상 허용 요청

**** 안녕하십니까.

‘승용차 요일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아동승차량 점검을 재검토해달라는 *****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행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과 같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외부에 별도 표지가 부착되지 않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점검시 확인이 곤란한 차량 등을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일부 주차면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에는 주차면수의 4%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용도 특성, 복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별로 예외 기준(유아동승차량 등)을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 정비 시에는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노리라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7/12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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