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측정인력 정원조정 및 예산지원 요청

1. 환경부 생활환경과-259(2014.02.11)호와 관련입니다.

2.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증가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14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개정) 및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연구부 실내공기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되고 2014년 환경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관리대상(대중교통차량, 학원, 영화상영관, 인터넷컴퓨터임시설제공업, 전시시설 등)시설이 3,113개소(2011년)에서 4,024개소(2014년)로 30% 증가하였으며, 측정대상 또한 334개소에서 532개소로 6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와 동일한 수의 인력(11명)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을 측정 및 신축공동주택 전수측정(2013.10.18 국정감사시, 국토교통위 심재철의원 건의)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측정업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법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측정업무의 증가는 인력증원·예산지원이 재검토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검토없이 업무만의 증가는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다음사항을 건의하오니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 5명을 추가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 및 총액인건비 변경을 협의

② 측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 방안 강구

붙임 1. 2014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1부

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인력 및 예산현황 1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
주무관	민소영		대기관리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기후변화정책관	04/11 김용복
협조자	대기환경연구부장	代윤중섭
시행	기후대기과-691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2133-3627	/전송	2133-1022	/	syjsyj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