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424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5호

					시 민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장형순	김송연	권순경	이제원		07/11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오정일
	소방감사담당관			이정희
	담당자			신주훈

-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

『119안심 협력병원』지정․운영 계획

2017. 7.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

『119안심 협력병원』지정․운영 계획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높은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울형 소방병원인 “119 안심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3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소방과학연구센터-857(2016.6.27.)『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후속조치계획 보고』

※ 2016.4.1. 시장과의 대화(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후속조치

□ 안전지원과-25891(2015.12.3.)「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 시민 서비스 확충계획」

□ 안전지원과-15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계획」

2		현 실 태

□ 소방전문치료센터 기능·역할의 한계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미흡

○ 서울 소재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 소방공무원들의 주요 부상 및 특수 질병치료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 및 시설 부족

- 의료비 지원 혜택 외 소방공무원 직무특성을 고려한 기능 전무함

□ 유해인자 노출빈도가 높아 위험한 직무환경에 노출

○ 서울소방공무원 재해발생/건강관리 대상 : 천명 당 각 7.7명/581명

전국소방(7.4명/524명) 》전체 공무원(5.9명/해당없음) 》산업근로자(5.1명/298명)

김정인 외,「서울시 소방공무원과 산업근로자 대상 재해발생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비교 연구, 2016 한국 화재소방학회 춘계 학술대회

-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결과 취합분석 및 사후관리적용체계 미흡

○ 소방공무원 평균 사망연령(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공)

- ‘07년도 기준 : 58.9세 (경찰직 62.3세, 공안직 61.5세)

- ‘14년도 기준 : 67세 (경찰직 70세, 일반직 71세, 교육직 74세)

□ “119 안심 협력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소방공무원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특수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 강구

○ 소방공무원 통합 건강검진 결과 및 누적된 자료를 활용한 직업병관련 역학 연구

3		119 안심 협력병원 지정

□ 지정병원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 지정사유 : 소방 보건안전분야 업무 협력수행 및 특수한 작업환경과 연관된 수준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병원선택 기준(2011년 국민의료이용실태조사) :  거리  의료진 수준  인지도

○ (시립병원 비교) 보라매병원 / 서울의료원

구 분	보라매병원(동작 신대방)	서울의료원(중랑 신내)
운 영	위탁운영(서울대학교병원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등급)	직접운영
강 점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획득 (’15. 17개 중 16개 지표) → 의료서비스 최상 ② 서울대병원(연구소) 연계 보건안전분야 기초연구 협력수행 지속적 가능 (거버넌스) ※ 소방공무원 통합 건강검진 데이터 활용 역학연구 ③ 소방관 직업관련 의심질환 전문진료 필요시 의료진 (서울대, 분당)겸직 또는 협진 가능 ⇔ 진료정보 EMR을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로 모든 의료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 의료재단 내에서는 진료에 의한 필요시 환자의 개인 의료기록정보 열람가능 통해 공유 가능 ※ 보라매병원 자체에 작업환경의학과 없으나 겸직·협진으로 진료가능 병원전 감염관리·EMS 프로그램 교육연구개발 제공 및 구급품질관리 등 다년간 유경험 ※ 현 동작주민센터 부지에 감염병원 신설 계획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17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1등급 획득 직업환경의학과 운영 - 전문의 2명 ※ 대학병원 소속 의료진과 성과주의제도(연구, 논문 등)

□ 실행계획

○ 소요예산 : 연 188,471천원

○ 단계별 추진계획

119 안심 협력병원 지정(업무협약) 및 소요예산 확보 등		소방공무원 전문진료 및 소방직무환경 연구 등
【 1단계 】		【 2단계 】

【 1단계 】협력병원 지정(업무협약)

- 협약기관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 협약내용

▸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 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소방현장활동 및 훈련 중 부상자의 신속한 진료(치료) 등

【 2단계 】전문진료 및 소방직무환경 연구 등

- 소방공무원 전문진료 : 누적 테이터 분석 및 활용

▸ 소요예산 : 연 188,471천원(추계-경찰병원 이용 기준)

▸ 진료내용 : 외래진료(MRI, CT, 입원진료 등 제외 - 경찰병원 병행 이용)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2007. 9.12. 개관) 지정

∙ 지정병원 : 경찰병원(송파구 소재)

∙ 진료대상 : 소방공무원(20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 포함)

∙ 진료비용 : 외래 진료비 전액 무료, 입원50% 감면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한 직업병 관련 역학 분석 및 연구

▸ 분석자료 활용 : 공무상요양 신청 시 및 직업병에 대한 예방적 대안 강구 등

▸ 연구진행 : 2020년(누적 데이터 확보 후) 이후, 소요예산 약 30,000천원

- 소방공무원 PTSD 집중관리 : 상담, 진료, 교육 등(누적 데이터 활용)

▸ 진료인원 : 연간 약 200여명(상담 및 진료), 예산 기 확보

-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심정지·중증응급환자 시뮬레이션 및 병원 전 초음파진단기 사용 실례 교육

▸ 증상별(뇌혈관질환 등) 환자 기본 접근 및 평가 처치

▸ 사례별 심전도 판독 및 산부인과 분만실습

▸ 정신과(과대망상, 조울증, 조증, 우울증 등) 관련교육 등

○ 시 행 일 : 2018. 1. 1(예정)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확보

- 2018년도 예산편성 시(예산과 협의)

○ 업무협약 체결

- 협약체결 : 시립병원(보라매병원 및 서울의료원) & 소방재난본부

- 협약내용 : 추진일정 및 병원간 담당업무영역 등 세부추진사항

○ 향후 소방공무원 건강연구소 및 트라우마센터 운영 검토(추진) 등 명실공히 소방병원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만전

첨 부  1. 소방병원 설립 추진경과 및 필요성 1부.

2. 119안심 협력병원 추진근거 1부.

3.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분석의 필요성 1부.

4. 119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의 필요성 1부.

5. 소방공무원의 첵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1부.

6. 소방공무원 진료비 소요예산(추계) 1부.  끝.